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거나 받았다가, 알고 보니 처음부터 결혼 의사도 없이 돈만 노린 경우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결혼 빙자 금전 편취가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나뉘는지 간략히 정리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처벌 또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지,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 빙자 금전 편취란
-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하여
- 그 신뢰를 이용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 애초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이를 반복·지속한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법상 기본 구성요건
- 형법상 사기죄는
- 사람을 기망할 것
- 그 기망으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을 것
-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 결혼 빙자 사기 여부 판단의 핵심은
-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 단순한 마음 변화·파혼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단순 결혼 약속 파기와의 차이
- 진정한 결혼 의사가 있었으나
- 성격 차이, 집안 문제, 직장·경제 사정 등으로 파혼된 경우는
- 통상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 짧은 기간 내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은 정황
- 경제 사정·혼인관계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거짓말한 정황이 명확한 경우
- 개발비, 보증금, 혼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연락을 두절한 경우 등은
-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손해배상)과의 관계
-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 특히 허위 사실을 말하며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손해배상(금전 반환 + 위자료)을 청구하는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법 적용 구조
- 사실관계 예시
- A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며 B에게 접근
- 결혼을 전제로 전세자금, 사업자금, 혼수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음
- 일정 시점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
- 이후 A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남.
- 형사법 적용
- A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 기혼 여부, 재산상태, 직업 등을 거짓으로 말해
- B로 하여금 결혼을 믿고 거액을 제공하게 했다면
-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 민사(손해배상) 적용
가상 사례 2: 실제 교제·상견례까지 했으나 파혼된 경우
- 사실관계 예시
- 법적 평가 가능성
- 결혼을 준비한 객관적 정황(상견례, 예식장 예약 등)이 있다면
- 처음부터 결혼 의사 부재를 인정하기 어려워
- 형사상 사기죄는 무죄 또는 불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빌려준 돈에 관해서는
- 차용관계(대여금)인지
- 예물·혼수 성격인지에 따라
- 민사상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로 고려되는 요소
-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 신분(기혼/미혼, 직업, 재산 상태)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 여부
- 돈을 받기 위해 거짓 약속이나 허위 문서를 사용했는지
- 동일·유사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 금전 제공 직후 연락 두절, 잠적 등 행태.
- 단순 파혼과 구별되는 지점
- 현실적인 갈등·사정 변경으로 결혼을 포기한 경우
-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한 흔적이 있는 경우
- 일정 기간 진지하게 교제를 이어온 흔적이 있는 경우 등은
- 형사처벌보다 민사상의 정산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방안
1차적으로 정리해야 할 자료
- 반환 청구 방식
- 소송 외 합의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 합의서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실제 혼인신고까지 한 경우
-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이중혼을 한 경우나
- 중대한 기망·강박으로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서는
- 사실혼 관계에서의 문제
- 동거, 공동생활, 경제 공동체가 인정되는 경우
- 사실혼으로 보아 재산분할·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 시 유의사항
- 모든 결혼 파기 사례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상대방이 실제로도 혼인을 준비한 정황이 많으면
- 형사보다는 민사적 분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 처벌 목적만이 아니라
-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결혼 약속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파혼되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 결혼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한 마음 변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인정은 어렵고, 민사상 금전 반환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갔다면?
- 기혼 사실 은폐는 중요한 신분 기망 요소에 해당하므로,
- 결혼 의사 부재와 금전 편취 목적이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형사 사건 진행 상황과 합의 여부에 따라 민사 절차 전략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녹음이나 메시지 캡처도 증거가 되나요?
-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통화,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등은
- 편집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원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