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처벌’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동의 없는 촬영이 처벌 대상인지,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중심으로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 대응 방안도 알아보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연인 불법촬영 처벌’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
- 기본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전송 시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 연인 관계 무관
- 교제 중 촬영이라도 동의 없으면 처벌. 미성년자 피해 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수사·처벌 자동 종결되지 않음
각 사례
- 형사 사례 (A 사건)
- 교제 중 상대가 수차례 영상 촬영 후 일부 전송 정황. 압수수색으로 클라우드·메신저 백업 확인, 법원에서 반복성·유포 위험 고려해 실형 선고.
- 민사 측면
-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의 시 추가 유포 방지 조항 포함, 삭제 확인 후 배상금 지급 사례 다수.
- 행정·개별법
-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유포물 삭제 명령.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기록·간접 증거 활용, 고의 삭제 시 불리.
핵심 처벌 기준
- 촬영만으로 처벌
- 유포 여부 무관, 신체 촬영 의사 반대 시 적용
- 가중 요인
- 유포·전송·판매 시 처벌 상향, 동의 후 유포도 불법.
- 증거 입증
- 원본 데이터·촬영 경로·저장 위치 중요. 삭제 후에도 복구 가능성 검토
피해자 대응 방안
- 초기 조치
- 가해자 연락·영상 삭제 요구 피함. 경찰 신고 후 변호사 상담
- 수사 협조
- 압수수색 범위(휴대폰·클라우드·연동 기기) 구체화 요청.
- 합의 전략
- 처벌 면제 안 되지만 양형 감경 요소. 폐기 확인·배상 포함
비교: 단순 촬영 vs 유포
| 구분 | 처벌 기준 | 사례 적용 예 |
|---|---|---|
| 단순 촬영 | 5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 연인 몰카, 증거 없어도 정황으로 처벌 |
| 유포 포함 | 7년 이하 징역 | 이별 후 제3자 전송, 실형 선고 |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 촬영 동의했는데 유포 시 처벌되나요?
네, 유포는 별도 범죄로 처벌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아니오, 반의사불벌죄 아님. 양형 고려될 뿐.
증거 없으면 처벌 안 되나요?
디지털 포렌식·간접 증거로 가능
민사 배상 얼마나 받나요?
사례별 차이, 합의금 수천만 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