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민 상담,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 유·절차·증거·합의·재판까지)

1. 친권·양육권 의 기준

• 법원은 “아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려 요소
  •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 아이의 나이, 애착 관계
  • 부모의 양육 의 지·능력(시간·경제력·주거환경 등)
  • 폭력·중독·외도 등 부적절한 요소 유무
• 공동친권을 유지하되, 실질 양육권 을 한쪽에 주는 경우가 많음

2. 양육비 산정

• 기준
  • 양측 부모의 소득
  • 아이의 나이·수
• 참고
  • 법원 양육비 산정기 준표를 활용해 대략적인 범위를 추정
• 실무 팁
  • 합의서에
    • 지급시작 시점·종료 시점(대학 진학 시 등)
    • 인상·조정 기준
    • 미 지급시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동의 조항
  • 를 명확히 기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면접교섭(만 남) 문제

• 원칙
  • 비양육 부모도 아이를만 날 권리·아이의 부모를만 날 권리가 있음
• 제한 가능 상황
  • 폭력·학대, 심각한 양육 방해, 아이에게 해로 운 언행 등이 있는 경우
• 합의 시
  • 월 몇 회, 어디서, 몇 시간, 방학·명절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혼 고민 상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상황별 팁

1.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을 때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 것
• 다음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을 하면 얻는 것 / 잃는 것”
  • “이혼을 하지 않으면 감당해야 할 것”
  • 아이에게 미칠 영향
  • 경제적으로 독립 가능한지 여부
• 상담은 ‘이혼 확정 후’가 아니라, ‘고민 하는 단계’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거·재산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할 때

• 즉시 서명·날인하지 말 것
• 서류(합의서·각서·공증문서 등)를 사진으로라도 확보 후,
  • 재산·아이·위자료 조건을 하나하나 검토
• “지금 안 해주면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나간다”는 식의 압박은
  • 실제 법적 결과 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3. 이미 별거 중인 경우

• 별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것
  • 언제부터, 어떤이 유로, 생활비 지급 여부 등
• 생활비 미 지급시
  • 양육비·부양료 청구 가능성 검토
• 별거 중이라도
  • 재산이 계속 형성·변동될 수 있으므로
    • 배우자의 재산 이동 정황을 가능한 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고민 상담: 언제 형사 문제(고소·고발)까지 고려해야 하나

1. 외도(상간자) 관련 형사·민사 쟁점

• 형사
  • 현재 우리법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 단순 외도 만으로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 민사
    • 배우자의 상간자에 게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실무 팁
    • 상간자 소송 전, 외도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양육 문제와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 필요

2. 폭행·협박·스토킹 등 형사 사건 병행

•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 하는 것을 고려
  • 지속적인 폭행·상해
  • 흉기 사용 위협, 살해 협박
  • 집·직장 앞에서의 스토킹, 감시, 무단 침입
• 활용 가능한 제도
  • 경찰 신고,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보호조치
• 이혼 소송에서
  • 이 러한 형사 기록·보호명령은 상대방의 책임, 양육권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 고민 상담 준비 체크리스트 (간단 정리)

• [ ] 결혼·별거 기간 정리
• [ ] 갈등 원인·경과를 시간순으로 메모
• [ ] 재산·채무 목록(대략적인 금액 포함)
• [ ] 자녀 현황(나이, 현재 양육자, 학교 등)
• [ ] 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 목록
• [ ] 희망 하는 목표
  • [ ] 이혼 여부 자체
  • [ ] 재산분할에서의 최소 목표
  • [ ] 위자료 청구 여부
  • [ ] 아이 양육권·양육비 기준선

이혼 고민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혼을 꼭 해야 할지 모르겠는 데, 이 런 상태에서도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 네,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 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 상대방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의 미인지
  • 어떤 점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 지
  • 내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
  • 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후 결정을 훨씬 덜 후회하게 됩니다.

Q2. 합의 이혼서에 이미 서명했는 데, 너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