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 형량·합의·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손상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구체적인 죄명 구조, 형량과 처벌,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 개요

1-1. 관련 법 조항 구조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는 보통 다음 두가 지가 결합된 형태로이 해됩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 →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이 하의 벌금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 거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 를 범한 때
  • →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 하의 벌금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물건을 부쉈다면,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특수손괴(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2. 구성요건 정리 – 어떤 경우에 성립 하는 가?

2-1. ‘위험한 물건’의 의 미

법에서 말 하는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망치 같은 흉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 예
  • 칼, 커터칼, 흉기류
  • 망치, 쇠파이 프, 야구방망이
  • 유리병, 벽돌, 드라이 버, 스패너 등
  • 자동차, 오토바이 등(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가능)
• 포인트
  • 사람이나 물건에 위해 를가 할 수 있는 구조·성질이 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도,
  • 그 물건을 들고 재물손괴를 하면 ‘위험한 물건 휴대’가 문제될 수 있음

2-2. ‘재물손괴’에 해당 하는 행위

• 손괴의 범위
  • 물건을 부수거나 파손하는 행위
  • 기능을 못 하게 만 드는 행위(예: 차량 타이 어를 찢음, 유리창 파손)
  • 눈에 잘 보이 지 않아도 효용을 해치는 행위
    • 기계 내부를 망가 뜨림
    • 자동차에 설탕·이 물질을 넣어 엔진을 망가 뜨리는 경우 등
  • 타인의 재물
    • 피해자 소유 물건
    • 공동소유물에서 다른 사람의 지분이 있는 물건
    • 임대차·전세 등으로 사용·관리권이 있는 사람의 물건까지 포함될 수 있음

2-3. 고의(故意)의 필요성

•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뜨린 경우
  • 고의가 없으면 재물손괴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분노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처벌 수위 –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나?

3-1. 법정형

• 특수손괴(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의 법정형
  • 5년이 하의 징역
  • 또는 1,000만 원이 하의 벌금
• 단순 재물손괴(위험한 물건 없음)
  •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이 하의 벌금

3-2. 실무상 처벌 경향(초범 기준, 매우 일반적인 흐름)

• 다음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 금액 규모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 의 사
  • 전과 유무(동종 전과, 폭력 전과 등)
  • 범행 동기(우발 vs 계획, 보복성 여부)
  •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사용 태양(단순 휴대 vs 적극 사용)
• 대략적인 경향(어디까지나 참고용)
  • 피해액 소액 + 초범 + 전과 없음 + 합의 완료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 피해액 다소 큼 + 합의 일부 또는 미완료
    • 벌금형~집행유예 사이
  • 동종 전과 다수 + 보복성·위협성 강함 + 합의 전혀 없음
    •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

4.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 vs 단순 재물손괴 차이

4-1. 왜 더 무겁게 처벌 되는가?

• 이 유
  • 위험한 물건을 들고 물건을 부쉈다면,

언제든지 사람에 게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 불안감, 위협 정도가 커서가 중 처벌합니다.

4-2.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 법정형 상한
  • 징역 상한 3년 → 5년으로 증가
  • 벌금 상한 7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증가
• 양 형에서 불리하게 작용
  • 동일한 피해액, 동일한 상황이라도
  •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실제 사례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들

5-1. 술자리·다툼 중 차량 파손

• 전 형적인 패턴
  • 술에 취해 시비 →
  • 상대방 차량을 발로 차거나, 들고 있던 물건(병, 우산 등)으로 긁거나 파손
• 쟁점
  • 들고 있던 병, 우산, 공구 등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 위협적인 태도로 휘둘렀다면 인정 가능성 높음
• 실무 팁
  •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로 물건을 사용했는 지, 단순히 들고만 있었는 지에 따라 평가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2. 전·현 배우자, 연인 사이 보복성 파손

• 예시
  • 이 별·이혼 갈등 중 상대방 집 유리창, 차량, 휴대폰 등을 망치·야구방망이 등으로 파손
• 특징
  • 감정이 격해져 반복적인 손괴로이 어지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협박·주거침입등 다른 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무 팁
  • 이 경우 피해자의 엄벌의 사가 강한 편이 라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 문자, 카톡, 통화 녹취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이후 연락 방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 경찰 조사 단계 – 어떻게 진행되는 지

6-1. 피의 자로 경찰에 출석하면

• 진행 순서(일반적)
  • 출석 요구서 또는 전화 연락
  • 피의 자 신원 확인
  • 피의 자신문조서 작성
  •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확보 등 증거 수집(사안에 따라)
  • 사건을 검찰로 송치
• 조사 시 유의 사항
  • 진술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이 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침
  • 잘못 기억한 부분은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다”
    •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다” 등
  • 있는 그대로 말 하는 편이 나중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이 보여주는 영상·사진·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술 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경찰 조사에서의 실무 팁

• 가능한 한
  •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으로, 어느 정도 손괴가 있었는 지
  • 피해자와의 연락 및 합의 진행 여부도 미리 정리
• 조서 작성 후
  • 마지막에 조서를 끝까지 읽어보고, 틀린 부분은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고,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므로
  • 대충 보고 서명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7. 검찰 단계·재판 단계에서의 흐름

7-1. 검찰 송치 후 가능한 처분

•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처분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 약식기소: 벌금 형을 전제로 서류만으로 처벌(정식 재판 없이)
  • 정식기소: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김
•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 초범, 피해액이 크지 않음
  • 피해자와 원만 한 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 깊이 반성, 재발 방지 대책(치료·상담, 이사, 연락 차단 등)

7-2. 재판까지 간다면

• 절차
  • 공판기일 지정 → 법정 출석 →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 판결
• 실무 포인트
  • 재판 전까지 합의 여부가 형량에 매우 큰 영향
  • 재판 과 정에서
    • 반성문 제출
    • 피해 회복 노력(추가 배상 등)
  • 동종 전과 가 있다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 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8. 합의 방법과 합의 금 산정 기준

8-1. 합의가 중요한이 유

• 재물손괴죄 는 친고죄 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 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합의 시 효과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형량 감경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 실무상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8-2. 합의 금의 일반적인 구성

• 합의 금 구성 요소
  • 실제 수리비, 교체비 등 재산상 손해
  • 손괴로 인한 영업 손실(상점 유리창, 간판 등)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
• 산정 시 참고
  • 차량, 휴대폰 등은 견적서, 수리영수증을 기준으로
  • 영업장 시설물은 견적서 + 휴업손실을 일부 반영하기도 합니다.

8-3. 합의 진행 시 유의 사항

• 합의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사건 번호 또는 사건 개요
  • 지급 금액, 지급시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 사(“더 이 상 형사상 민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 등)
• 주의 할 점
  • 현금 거래 시 영수증·합의서 필수
  • 계좌이체 시 이체 내역 보관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만 나기보다는
  • 제3자를 통해 조정하거나, 공적인 장소에서만 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과 기준

9-1.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경우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큽니다.
  • 동종 전과(재물손괴, 폭행, 특수범죄 등)가 있는 경우
  •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함
  • 흉기·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 사용이 명백한 경우
  • 사건이 다른 범죄(폭행,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등)와 결합된 경우
  • 언론·회사·직장 에 알려질 우려가 큰 사건

9-2. 변호사 도 움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수사·재판 전략
  • 혐의 범위를 조정(특수손괴 → 단순 손괴 주장 등)
  • 위험한 물건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탄원서, 피해회복 자료 정리
• 합의 과 정 지원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리 협상을 통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 고 합의를 유도

10. 실무적인 대응 팁(초기에 특히 중요)

10-1. 지금 당장 해두면 좋은 것들

• 사건 직후라면
  •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한 경우, 함께 있던 사람에 게
  • 기억을 확인해 두는 것도도 움이 됩니다.
• 증거 확보
  • 주변 CCTV 위치 파악
  • 차량 블랙박스, 건물 내부 CCTV 등 확보 가능 여부 체크
• 피해 복구
  • 가능한 한 신속히 피해 회복 노력(수리비 선지급 등)을 시작하면
  • 나중에 형량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2. 피해야 할 행동

• 피해자에 게
  • 협박성 발언, 회유성 발언(“합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등)
  • SNS, 문자, 전화 등으로 반복적 연락 → 스토킹,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경찰 조사 전
  •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한 거짓 알리바이 조작, 증거인멸은
  • 나중에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만’ 있었는 데도 특수손괴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휴대만으로도(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 위험한 물건을가 진 상태에서 재물손괴를 하면 특수손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태도·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2.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아예 안 받나요?

• 합의는
  • 기소유예 또는 벌금·집행유예 등 형량 감경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만
  •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 합의가 있어도 실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Q3. 초범인데, 피해액이 크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초범, 피해액 소액, 합의 완료, 깊은 반성 등 조건이 갖춰지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정도, 사건의 전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연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런 경우에는
  • 문자·카톡 등으로 합의의 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남겨두고
  • 더이 상 집요하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의 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합의가 안 되더라도, 사과·배상 노력을 한 사실을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정리 –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 대응의 핵심

• 핵심 요약
  •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단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 위험한 물건의 종류
    • 피해 규모
    • 전과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 초기에
    • 사실관계 정리
    • 증거 확보
    • 피해 회복 및 합의 시도
  • 이 세가 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 결과가 벌금형·기소유예~실형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