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와 형사 기록 | 징계 사유, 형사처벌, 경력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

‘변호사 징계와 형사 기록’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떤 징계를 받는지
그 형사기록이 변호사 경력·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변호사 징계의 종류, 형사기록과의 관계, 실제로 어떤 경우에 징계가 나오는지, 의뢰인이 주의해야 할 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변호사 징계와 형사 기록’ 개요

1-1. 변호사 징계란 무엇인가

근거 법률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칙, 각 지방변호사회 규정

목적

변호사의 비위행위 제재
국민의 신뢰 보호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청렴성 유지

대상

모든 개업 변호사
휴업·폐업 중인 변호사도 일정 부분 포함
공직에 있는 변호사(검사·공무원 등)도 별도 규율 + 변협 징계 가능

1-2. 형사기록이란 무엇인가

형사기록의 범위

수사기록: 경찰·검찰 수사 과정 기록
재판기록: 공소장, 판결문 등
범죄경력·수사경력: 경찰청, 대검찰청이 관리

실무상 많이 말하는 ‘형사기록’

통상 “전과기록(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통틀어 부르는 경우가 많음
변호사 징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유죄판결 및 그 내용임

1-3. 변호사 징계와 형사 기록의 연결 고리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판결 내용이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 개시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것

범죄의 종류(뇌물, 횡령,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
형의 종류·양형(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변호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전과 여부, 반복성, 반성 정도

2. 변호사 징계의 종류와 수준

2-1. 변호사 징계의 4단계

변호사법상 대표적인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
“잘못을 공식적으로 문책하는 경고” 수준
실무상 신분 상실은 없지만, 기록이 남고 경력·평판에 영향

과태료

금전적 제재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과는 별개
일정 금액(변호사법에서 한도 규정) 내에서 부과

정직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 금지
의뢰인 수임 불가, 사건 진행 불가
기간 동안 사실상 변호사 활동 중단

제명

변호사 자격 박탈에 준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변협 회원에서 제외, 개업 불가
일정 기간 이후 재등록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엄격

2-2.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의 관계 (대략적 경향)

벌금형

단순 과실범, 직무 관련성 낮고 경미한 사안:

→ 견책 또는 과태료,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사기·횡령 등 신뢰·재산 관련 범죄:

→ 정직 이상 징계가 나오는 사례 다수

집행유예

대체로 정직~제명 가능성이 높음
범죄 종류가 중대(성범죄, 뇌물, 중대 재산범죄 등)하면 제명 가능성 큼

실형(실제 수감)

거의 대부분 제명 대상
특히 변호사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임료 횡령, 사건 브로커, 법정 비리 등)면 제명 가능성이 매우 큼

3. 어떤 형사사건이 변호사 징계로 이어지는가

3-1. 직무 관련 범죄

수임료 횡령·유용

의뢰인 돈을 임의로 사용
합의금·공탁금 등을 받아놓고 전달하지 않거나 사용
실무상 가장 무겁게 보는 범죄 중 하나

사기

허위 사실로 사건 수임, 실현 불가능한 결과를 보장하며 고액 수임
사건 진행 없이 수임료만 받고 연락두절 등

알선수재·뇌물수수

판사·검사·공무원과의 인맥을 내세워 돈을 받는 행위
실제 영향력이 없는데도 “재판 결과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경우 포함

증거인멸·위증교사

의뢰인·증인을 시켜 허위 진술 유도
증거 은닉·파기 지시

→ 위와 같은 범죄는 변호사 직무의 신뢰 자체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제명 또는 장기간 정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2. 직무 외 일반 범죄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 낮고 사고 없고, 자백·반성 충분:

벌금 + 견책·과태료 수준 가능성

재범, 사고 동반, 도주, 무면허 병합:

집행유예 이상 → 정직~제명까지 가능

폭행·상해

우발적, 경미, 합의 완료:

벌금형 +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사례 존재

상습 폭행, 중상해, 흉기 사용:

집행유예 이상이면 정직 이상 가능

성범죄(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징계도 엄격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유죄 확정 시 정직~제명 가능성 큼

마약 범죄

단순 투약 1회라도 집행유예 이상이면 매우 중하게 봄
재범, 판매·유통 관련이면 제명 가능성 높음

4. 형사기록이 변호사 자격·경력에 미치는 영향

4-1. 신규 변호사 등록 단계에서의 영향

변호사시험 합격 후 등록 심사

결격사유 여부(금고 이상 형 확정 등) 검토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대표적인 결격 사유(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종료 후 일정 기간
특정 범죄(뇌물, 횡령 등) 전과가 있는 경우

실무 포인트

단순 벌금형 전과라도 다수인 경우, 품위 문제로 등록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음
등록 심사에서 소명·반성문·재범 방지 계획 등을 요구받는 경우 있음

4-2. 이미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후

판결문이 변협·지방변호사회에 통보
징계개시 여부 심의

경력·평판 영향

징계 사실은 변협·지방회 내부에 기록
견책·정직·제명 등은 언론 보도, 판결문 공개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음
로펌·법무법인 이직, 공직 진출, 기업 고문 위촉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 가능

4-3. 형사기록의 보존과 삭제(실무적 의미)

범죄경력·수사경력 관리

수사경력은 무혐의·불기소 시 일정 기간 후 비공개·폐기
범죄경력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나, 내부 조회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 많음

실제 영향 포인트

일반 기업 입사와 달리, 변호사는 법조인 자격이므로 형사기록 존재 자체가 민감하게 작용
특히 공직(검사, 공공기관, 공기업 법무팀 등) 지원 시 과거 전과 기록이 평가 요소로 작용

5. 변호사 징계 절차의 흐름

5-1. 징계 개시의 계기

신청·진정

의뢰인, 상대방, 일반인, 법원·검찰·경찰 등이 변협·지방회에 진정

직권 조사

언론보도, 형사판결 등을 통해 문제 인식 시 변협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

형사판결 통보

변호사가 유죄 확정되면 법원이 변협에 통보 → 징계 심사로 연결

5-2. 징계 심의 구조(개략)

조사 단계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심의

변호사, 외부 위원 등이 참여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결정 통지 및 공고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
일정 경우 공고 또는 언론 보도

6. 의뢰인이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6-1. 형사기록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

법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선임 자체는 가능
다만 다음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사유가 의뢰인 재산·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된 비위인지 여부
(예: 수임료 횡령, 사건 브로커, 허위 승소 약속 등)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된 전력이 있는지
최근에 징계를 받았는지, 현재 정직 중인지

변협 홈페이지에서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 사건일수록 이력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6-2.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가 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건 진행 상황, 재판 일정에 차질이 있는지 확인
필요하다면 위임계약 해지 및 새로운 변호사 선임

주의할 점

이미 납부한 수임료·성공보수 환불 문제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
단순히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징계나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님

→ 유죄 확정 여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6-3. 징계받은 변호사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예: 상대방 대리인)

실무상 유의점

징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소송 전략상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님
다만, 과거의 위법 행위 유형에 따라 신뢰성 공격(증거 신빙성, 발언의 신뢰도 등) 포인트로 활용될 여지는 있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건”의 자료와 논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징계 이력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제한적

7. 변호사 입장에서 형사기록이 생겼을 때 실무적 대응(참고용)

※ 독자는 일반인 기준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최소한의 실무 포인트만 정리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 선임
진술 전 사건 기록·증거 충분히 검토

직무 관련성 있는 사건일수록

기소유예·무혐의 목표로 전략 설정
의뢰인 피해 회복, 합의, 손해배상 선제적 진행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벌금형·선고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목표
징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반성문,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대책 등) 준비

8. 일반인이 꼭 알아둘 핵심 정리

변호사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전과·형사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징계 수위가 더 무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범죄는 징계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수임료·합의금 횡령
사기, 알선수재, 뇌물수수
증거인멸, 위증교사
성범죄, 마약, 중대한 음주운전·교통범죄

의뢰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변호사 징계 이력, 형사 전력 여부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가 형사 문제에 연루되면, 사건 진행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변호사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호사가 벌금형만 받아도 징계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 범죄(사기, 횡령, 증거인멸 등)는 벌금형이라도 정직 이상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교통범칙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음주운전 벌금형은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형의 종류·양형, 범죄 내용에 따라 견책~제명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주로 금고 이상 중대 범죄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Q3. 변호사 징계 이력을 일반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일부 징계는 변협·지방회 홈페이지, 관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징계가 일반에 쉽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조회 범위·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Q4. 형사기록이 오래되면 변호사 징계에 영향이 없어지나요?

징계는 해당 행위가 문제 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추가 징계 시 과거 이력이 어느 정도 참작은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5. 의뢰인이 변호사 비위(횡령, 사기 등)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 조치

변호사 상대 형사 고소(사기, 횡령 등)
변호사 상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진정 제기

사건이 복잡한 경우, 제3의 다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