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지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장사 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공시 지연’은 공시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법정 기한 안에 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공시 지연의 기본 개념, 관련 법규와 제재, 실제 리스크, 실무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공시 지연’ 개요 및 기본 개념

1-1. 공시 지연이란 무엇인가

의미

상법·자본시장법·거래소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 기한을 넘겨 공시하는 것
또는 공시해야 할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공시를 하지 않는 것

주요 대상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일부 비상장 공시대상법인(대규모 주식회사, 채권 상장법인 등)

1-2. 왜 문제가 되는가

투자자 보호 침해

투자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음

시장 공정성 훼손

내부자만 먼저 알고 거래하는 ‘정보 비대칭’ 심화

법적·제재 리스크

과징금, 과태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상장폐지 사유, 임직원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음

2. 공시의 종류와 ‘공시 지연’이 문제 되는 지점

2-1. 주요 공시 유형

(1)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특징

– 정해진 제출기한이 있어,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지연’ 문제 발생

(2) 수시공시(중요사항 공시)

– 대규모 계약 체결·해지

자본금 증가·감소, 유상·무상증자
주요 자회사 설립·매각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소송의 제기·종결, 회생·파산 신청 등

특징

– ‘사실 발생 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 ‘지체 없이’는 통상 1영업일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공정공시

–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공된 중요 정보

특징

– 사전 제공 또는 동시에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함

내부 미팅·IR 과정에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만 정보를 준 뒤 공시를 누락·지연하면 문제가 됩니다.

2-2. 어떤 상황에서 ‘공시 지연’이 성립될 수 있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쟁점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내부 결재가 늦다는 이유로 공시를 미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법정 기한이 명확한 공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예: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을 넘겨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지체 없이’ 공시 의무가 있는 경우

대규모 계약 체결 후 내부 공유만 하고 수일 이상 공시하지 않음
획기적인 손실·소송 발생을 알고도 IR 준비를 이유로 늦게 공시

3. 공시 지연 관련 법적 근거 및 제재

3-1. 주요 법규·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정기·수시 공시의무, 중요사항 보고 의무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전자공시(DART) 관련 세부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 불성실공시 지정 요건 등

상법

재무제표 공시, 대규모 주식회사 공시 의무 등

3-2. 공시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구분	제재 내용	대상
과징금/과태료	정기·수시공시 지연·누락에 대한 금전 제재	회사 및 책임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투자주의 환기, 상장폐지 심사 가능	회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반복적인 공시 위반, 중대한 허위·지연 공시	회사
임원 제재	직무정지·해임권고 등(금융당국 제재)	대표이사, CFO, 공시책임자 등
형사처벌	허위공시, 중요사항 은폐·부정거래 등과 결합 시	회사 및 임직원 개인

4. 공시 지연이 실제로 위험해지는 포인트

4-1. 단순 실수 vs. 의도적 지연

단순 실수로 볼 여지

시스템 오류, 담당자 질병·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
사안이 공시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의 ‘경미한 지연’

의도적 지연으로 의심받는 경우

부정적 공시를 특정 시점 이후로 미룬 정황이 있을 때
공시 전후로 내부자 거래(주식 매매)가 발견될 때
공시 필요성에 대해 법률 자문·내부 논의로 이미 인지하고도 지연한 흔적이 있을 때

4-2. 리스크가 커지는 전형적인 패턴

공시 지연 + 허위·축소 공시

늦게 공시하면서도 내용을 축소·왜곡

공시 지연 + 내부자 거래

경영진이 악재를 알고 미리 주식을 처분한 뒤, 뒤늦게 공시

공시 지연 + 채권자·거래처 기망

자금난, 소송, 부도 위험을 숨긴 채 거래를 지속

이러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 사기 등 형사 이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5. 기업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5-1. ‘공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공시 트리거(Trigger) 시점

계약의 경우:

실무상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의 경우:

소장이 접수된 때, 패소판결 선고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

경영권 변동: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이 확정된 날

실무 팁

– “공시 대상인지 애매하면, 공시하는 쪽으로 기울여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별로 거래소·감독원에 사전 유선 문의를 해 두면 추후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2. 내부 공시 프로세스 정비

최소한 다음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규정

공시 담당 부서 및 공시책임자 지정
중요사항 발생 시 보고 라인과 승인 절차 명시

보고 체계

영업·재무·법무·IR 부서에서

일정 금액·비율 이상의 계약·손실·소송이 발생하면

→ 공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

체크리스트 운영

“공시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금액 기준(자산·매출 대비 몇 % 이상)
사업에 미치는 영향(핵심 사업인지, 일회성인지)
과거 유사사례에서 공시 여부

등을 간단히 체크해 결론을 남기도록 합니다.

5-3. 공시 지연이 이미 발생한 경우의 대응

1단계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떤 사실이 발생했는지
누가 언제 인지했는지
공시 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2단계

지연 사유 정리

시스템 문제, 인력 문제, 법률적 해석상 혼선 등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메일, 회의록 등)로 입증 가능하게 준비

3단계

신속한 보완 공시

지연이 확인된 즉시

해당 내용 공시
필요한 경우 정정·추가 공시

4단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내부 규정 개정, 담당자 교육
반복 위반 시, 거래소·금감원 제재 수위가 크게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6. 공시 지연과 형사·민사 책임 가능성

6-1. 형사 책임 가능성

단순한 지연 자체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다음과 결합되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결합 사례

– 허위·부실 공시 (사실을 알면서도 축소·은폐)

내부자 거래 (공시 전 악재를 알고 미리 매도, 호재를 알고 미리 매수)
시세조종 (공시 시점을 조절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경우)

적용 가능 법률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형법상 사기, 배임, 업무상배임 등

6-2. 민사 책임 가능성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공시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가 적시에 정보를 받지 못하고 매수·매도를 결정해 손해를 본 경우

회사 및 관련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

쟁점

– 공시 지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제때 공시되었더라도 투자자가 같은 결정을 했을지”가 다툼의 핵심

7. 공시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7-1. 조직 차원의 체크리스트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에 공시 전담 조직·담당자가 있는가
공시 관련 정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계약·소송·재무 이벤트 발생 시

공시 검토를 위한 법무·재무·IR 협의 프로세스가 있는가

대표이사, CFO 등 주요 임원에게

공시 리스크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7-2. 사건별 체크리스트(예시)

대규모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이 자산·매출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인지
핵심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향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소송·분쟁 발생 시

청구 금액 규모
회사 존속·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재무 이슈 발생 시

대규모 손상차손, 영업손실,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8. 공시 지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체 없이 공시”는 정확히 며칠 안에 하면 되나요?

법에 명시된 일수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 인지 후 1영업일 이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회사의 규모,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점에 공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내부 결재가 늦어 공시가 지연된 경우도 제재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감독당국과 거래소는

“회사 내부 사정”을 공시 지연 사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와 관련된 사안은

일반 결재 라인과 별도로 신속 처리 프로세스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공시해야 할지 애매한 사안인데, 공시를 안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소송·계약해지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애매하면 공시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거래소나 감독원에 유선 문의를 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Q4. 한 번 공시 지연이 있으면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연의 정도·횟수·사안의 중대성·의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지연이 발생하거나,

중요 사안의 고의적 지연이 의심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지정 및 상장적격성 심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이미 공시 지연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가능한 빨리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
내부적으로 지연 경위·책임 소재 정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사회·감사기구 보고

사안이 크거나 형사·민사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무리: ‘공시 지연’은 작은 실수처럼 보여도 회사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시는 상장사의 “공적인 말”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다르게 하면

– 금융당국·거래소 제재

투자자 소송
형사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임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공시를 쓰는 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방심하기 쉽지만,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 CFO, 공시책임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상장사 임직원으로서

공시 지연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 공시 시스템을 정비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