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방 법｜불공정거래 대응·처벌 수위·실무 팁 총정리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방 법’은 본사의 갑질, 불공정 계약, 일방적 폐점 압박, 리베이트 전가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 의심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과징금·고발 등 제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공정위 신고 요건과 절차, 증거 수집 방법, 예상되는 처벌 수위,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방 법 개요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 대표 유형

가맹본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 단계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예상매출·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
• 중대한 불이익사항(권리금, 투자비 회수 곤란 등) 고지 누락

•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 필수품목 강제, 타사 제품 판매 금지
• 본사 온라인몰·배달앱 판매로 가맹점 매출 잠식(영업지역 침해)
• 부당한 리베이트·판촉비·인테리어 비용 전가
• 일방적인 납품가 인상, 수수료 인상

• 계약 해지·갱신 관련
•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사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
• 장기간 성실 운영했음에도 갱신 거절
• 폐점비용·인테리어 잔존가치 보상 거부

• 보복성 조치
• 가맹점주협의회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 공정위 신고·민원 제기 이후 물량 축소, 영업 방해

이런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위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

1. 공정위 신고 vs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 공정위 신고는 “시장 질서, 제도 개선”이 중심입니다.
• 본인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 사안이 중대·고의성이 명백하면 형사고소(사기·업무방해·횡령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위 신고가 특별히 유리한 경우

• 가맹본부가 여러 점포에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한 경우
• 이미 뉴스·기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브랜드
• 내부 문서, 메신저 등 조직적인 지시 정황이 있는 경우
• 가맹점주협의회·연합회 등 단체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절차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1) 신고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
• 공정위 산하 가맹거래과, 가맹사업과 등 전담 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담당 부서가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2) 신고 방법

• 공정위 온라인 전자민원 시스템(홈페이지)
• 우편·팩스·방문 접수
• 국번 없이 1399(공정위 상담센터) 전화 상담 후 신고 절차 안내받기

2. 신고서 작성 시 필수 기재 내용

신고서는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 신고인 정보
• 이름(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 가맹점 상호, 점포 주소, 가맹계약 체결일

• 피신고인(가맹본부) 정보
• 법인명, 대표자, 본사 주소, 담당자(알고 있을 경우)

• 위반 내용 요약
• 어떤 법(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이는지
• 위반 행위 유형(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비용 전가, 불공정 계약해지 등)

• 구체적 사실관계
• 언제: 연·월·일, 횟수
• 어디서: 본사 회의, 카톡, 문자, 공문 등
• 누가: 본사 어느 부서, 담당자 이름
• 무엇을: 어떤 요구·지시·강요를 했는지
• 어떻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매출 감소, 손해액, 폐점 등

• 증거 목록
• 첨부 파일, 서류, 녹취록, 사진 등 항목별로 정리

3. 온라인 신고 실무 팁

• 가급적 PC로 작성해 긴 내용도 저장·수정 편하게 하기
• 긴 사실관계는 미리 워드/한글 파일로 정리 후 붙여넣기
• 증거파일 이름을 날짜_종류_내용으로 통일
• 예: 2023-05-10_본사회의녹취_영업지역축소.mp3
• 첨부 용량이 크면
• – 일부 핵심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제출 예정”으로 적기
• 조사관 지정 후 이메일·USB 등으로 별도 제출 가능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가

1. 필수 핵심 증거

• 가맹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광고비 등 비용 구조
• 영업지역, 전용·보호 규정
• 계약 해지·갱신 조건

•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자료
• 제공 여부, 시점, 설명 방식(대면·전화·문자)
• 과장·허위 가능 부분 표시

• 정기 공문·공지문
• 본사 공지사항, 정책 변경 안내, 일괄 인테리어 교체 지시 등
• “불이행 시 제재” 문구가 있으면 특히 중요

2. 분쟁 유형별 유용한 증거

(1) 영업지역 침해·온라인 판매로 인한 매출잠식

• 본사 온라인몰·배달앱 매출 자료(알고 있는 범위)
• 배달앱 스크린샷(본사 직영점, 동일 상표 노출)
• 영업지역 약정 지도, 반경 표시 자료
• 매출액 변동표(영업지역 침해 전후 월 매출 비교)

(2) 부당한 비용·리베이트 전가

• 인테리어 견적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 동일 공사를 외부 업체에 문의한 견적서(비교용)
• 본사나 특정 지정업체 이용 강요 메신저, 이메일
• “본사 마진”이 명시된 내부 문건이 있으면 매우 유리

(3) 부당한 계약해지·갱신 거절

• 해지 통보 공문, 이메일, 문자
• 이전 경고장·시정요구서 등(있다면)
• 영업 부진 이유가 본사 정책 때문이라는 자료
• 상권 분석, 주변 상권 변화 사진
• 경쟁 점포 오픈 시기, 본사 프로모션 부족 정황 등

3. 녹취·메신저 활용 시 주의점

• 통화·대화 당사자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님
• (일반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음)
• 단,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법적 분쟁 소지가 큼
• 카카오톡, 문자
• – 대화 내용이 잘 보이게 전체 캡처
• 필요하면 대화 내역 파일로 백업(폰 교체·분실 대비)

공정위 조사 진행 순서와 예상 소요 기간

1. 기본 진행 절차

• 1단계
• 신고 접수
• 서류 형식·기본 요건 검토
• 유사·중복 사건 여부 확인

• 2단계
• 사전 검토·배당
• 담당 조사관·부서 배정
• 필요하면 추가 자료 요청

• 3단계
• 본격 조사
• 가맹본부에 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 양측 서면 의견서, 필요 시 출석 조사
• 다수 가맹점 동시 조사 가능

• 4단계
• 전원회의 상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결정

• 5단계
• 의결·통지
• 당사자(가맹본부·신고인)에게 결정 내용 통보
• 결정문 공개(사안에 따라 비공개 일부 가능)

2. 소요 기간

• 간단한 사건
• 약 6개월 전후
• 복잡·대형 사건, 전국 브랜드
•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공정위 절차는 형사 재판처럼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지연이 심할 때는 진정·질의 등을 통해 처리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처벌) 수위

1. 행정 제재 종류

• 시정명령
• 불공정행위 중지, 원상회복 명령
• 계약조항 삭제·변경, 영업지역 회복 등

• 과징금 부과
•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금액 산정
• 반복·고의성 클수록 금액 증가

• 과태료 부과
• 정보공개서 미등록·지연등록 등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위법인 경우

• 검찰 고발
• 중대한 법 위반 시 형사처벌 요청
• 이후 검찰·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

2. 형사처벌 가능성

• 가맹사업법 위반 중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일정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 보복 행위
• 시정명령 불이행 등

• 검찰이 기소하면
• – 회사 및 관련 임원·직원에게 벌금형
• 중대 범죄와 결합 시 징역형도 가능
• (예: 조직적인 사기, 배임, 횡령 등과 결합된 경우)

3. 가맹점주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득은?

• 직접 손해배상액이 공정위 결정에서 바로 나오지는 않음
• 다만 다음과 같은 간접 효과가 큽니다.
•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줄어듦
•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본사가 자발적 합의에 나서는 경우 증가
• 같은 피해를 본 다른 가맹점들과 집단 대응 근거 확보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팁

1. 작성·진술에서 “감정”보다 “사실” 중심

• 조사관이 보기 쉽게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 “화가 난다”, “배신감이 크다”보다
• “2023.3.1.자 공문에서 ~~내용이 있었고, 그 결과 매출이 ○○% 감소하였다” 식으로 작성

• 문장은 짧게, 한 문장에 하나의 사실만 담는 게 좋습니다.

2. 다른 가맹점과의 공조

• 혼자 신고하면 “개별 분쟁”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 여러 점포가 같이 자료를 모으면
• – “구조적인 불공정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 공정위도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점주협의회가 있다면

• 회의록, 합동 서명, 공동 진정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계약 해지·폐점 전에 상담 필수

• 감정적으로 바로 폐점·해지하면
• – 본사가 “가맹점주의 일방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가능하면
• – 공정위 상담, 전문 변호사 상담 후
• 계약 해지 통보 시점·방식·내용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병행할 수 있는 것

• 공공기관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 분쟁조정
•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 민사 가압류·가처분
• 부당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처분 등

공정위 신고는 행정제재 절차라서,
실제 영업을 당장 지키려면 법원의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익명으로 공정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신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 공정위가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특정 점포만 알 수 있는 내용이면 사실상 신원이 추정될 수 있음은 고려해야 합니다.

Q2.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 형식·기초 요건 검토 후 “조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모든 신고가 곧바로 본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조사 개시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Q3.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본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면,
• 본사에 사실 확인서·자료 제출 요구가 가게 됩니다.
• 그 시점에서 본사는 “어느 정도 내용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Q4. 공정위 결정이 나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 공정위 결정은 위법 여부와 제재를 정하는 것이고,
• 개별 가맹점의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 다만 공정위 의결서는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Q5. 이미 폐점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과거에 체결·운영된 가맹계약이라도,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나치게 오래된 사건은 증거 부족·시효 문제 등으로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 폐점 후라도 가능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