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처벌 수위·전과·해결 방법 총정리

가정폭력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무조건 “처벌 안 됨”은 아니며 사건 유형·피해자의 의사·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을 통해 가정폭력 합의 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변화, 실제 해결 전략,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가정폭력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개요

1. 가정폭력 사건의 기본 구조

• 관련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 형법(상해, 폭행, 협박, 감금, 강요 등)
• 사건 유형
• 단순 폭행·상해(밀치기, 뺨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
• 반복·상습 폭력
• 흉기 사용, 중상해, 위협·협박, 감금 등 동반
• 관계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 형제자매, 동거인 등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와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만,
“공소 제기(기소)를 막는지, 전과가 남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합의가 가져오는 효과 핵심 정리

1. 합의의 일반적인 효과

• 수사 단계(경찰·검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면:
• 경미한 사건: 기소유예, 불송치, 훈방 가능성 증가
• 중대한 사건: 구속 가능성 감소, 불구속 수사 가능성 증가
• 재판 단계(법원)
• 양형(형량)에서 큰 참작 사유
• 벌금·징역형의 감경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민사상 효과
• 위자료·손해배상 문제를 합의서에 포함해 한 번에 정리 가능

2.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건’ 아님

•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가 있어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습 폭행, 장기간 반복
• 심한 상해(골절, 장기 손상 등)
• 흉기 사용, 목 졸라서 기절, 위협적 폭력
•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폭력
•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유죄 선고될 수 있음

가정폭력 사건 유형별로 합의의 영향 비교

1. 경미한 폭행 vs 중대한 상해 사건 비교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형사 절차 흐름과 합의 시점

1. 전체 절차 흐름

• 1단계
• 신고·현장 출동
• 112 신고 후 경찰 출동
• 응급조치(분리, 접근 제한, 임시조치 요청 등)
• 2단계
• 경찰 조사
• 피의자·피해자 조사
• 진술서·진단서·사진·카톡 대화 등 증거 확보
• 3단계
• 사건 송치·검찰 수사
•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 판단
• 4단계
• 재판(기소 시)
• 실형, 집행유예, 벌금, 보호처분 등 결정

2. 합의를 하면 좋은 시점

• 가능한 빠를수록 유리
• 경찰 단계에서 합의 → 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
• 검찰 단계에서 합의 → 기소유예·약식기소 가능성↑
• 재판 중 합의 →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 늦게라도 합의가 의미 있는 경우
• 1심 선고 전: 양형 참작 가장 큼
• 항소심에서도 추가 합의 시 형량 감경에 여전히 영향 있음

가정폭력 사건에서 합의의 구체적 효과

1. 기소 여부와 합의

• 합의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 원하지 않는다”)
• 경미한 폭행: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가능성 상당
• 상해·흉기, 상습 사건:
• 기소는 되지만, 형량 감경 사유로 반영

2. 전과 기록에 미치는 영향

• 기소유예·불기소
• 형식상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음
• 벌금형
• 형법상 전과에 해당
• 향후 재범 시 “동종 전과”로 불리하게 작용 가능
• 집행유예·징역형
• 전과기록 확실히 남음
•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성 큼

가정폭력 합의할 때 꼭 짚어야 할 포인트

1. 합의서 작성 시 필수 기재 내용

• 기본 사항
• 당사자 인적사항(가해자, 피해자)
• 사건 번호 또는 사건 일시·장소
• 합의 내용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일시/분할, 계좌번호 등)
• 지급 시점(언제까지, 지급 완료 조건)
• 형사 절차 관련 문구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향후 형사·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필요 시)
• 서명·날인
• 자필 서명 및 도장
• 가능하면 날짜 명시

2. 합의금 책정 시 참고 요소

• 고려 요소
• 상해 정도(진단 주수, 치료 기간)
• 반복 폭력 여부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생활 피해
• 가해자의 경제 상황, 재산·소득 여부
• 재발 방지 노력(치료, 상담, 분리 등)

•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대략적 경향)
• 진단서 없는 단순 폭행: 수십만 원~수백만 원
• 2주 내외 진단 상해: 수백만 원
• 골절 등 중상해: 수백만~수천만 원 이상
• (사안마다 크게 차이 나므로 개별 상담 필요성이 큼)

가정폭력 합의 시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1. 합의 후 재발 시 불리해지는 경우

• 이전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 – 이후 재범 시 “상습성·반복성”의 근거가 됨
• 형량 가중, 구속 가능성 상승
• “전에도 합의로 풀었다”는 점이,
• 이번에는 합의해도 처벌 강도가 세질 수 있음

2. 형사 합의만으로 가족 문제 전부가 해결되지는 않음

• 형사 사건과 별개로
• – 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 가능
•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로 강하게 작용
• 합의서 작성 시
• – 형사 합의만 할지, 이혼·위자료 등까지 포함할지 명확히 구분 필요

보호명령·접근금지와 합의의 관계

1. 임시조치·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 예
• 접근금지(주거·직장·학교 등 반경 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연락 금지(전화, 문자, 카톡 등)
• 주거 분리, 상담·교육·치료 명령 등
•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음
• 법원 결정으로 발령된 명령은
• 법원에 정식으로 변경·취소 신청 필요

2. 피해자와의 자의적인 접촉 위험

• 접근금지 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 – 피해자가 “와도 된다”고 말해도,
• 피의자가 접근하면 ‘명령 위반’으로 추가 처벌 가능
• 합의하려고 직접 만나러 가는 것도 위험
• 반드시 변호인, 제3자, 공적 장소 등 활용이 안전함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팁

1. 합의를 시도할 때 유의할 점

•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3자 중재 활용
• 친족·지인 중 중립적인 사람
• 변호인 또는 전문 상담기관
• 사과의 방식
• 문자·카톡, 자필 편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
• 단, “억울하다”, “네가 잘못했다”는 식의 표현은 절대 피할 것
• 합의 제안 시 태도
• “형사처벌 면하려고 돈 준다”는 느낌보다
• 진정한 사과 + 재발 방지 약속이 핵심

2.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기본 원칙

•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거짓말·말 바꾸기 금지
• 흥분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 자제
•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 남발 금지
• 도움이 되는 태도
• 잘못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
• 변명보다는 설명: 사건 경위·배경을 구체적으로
• 재발 방지 계획 제시(치료, 상담, 분리 등)

3.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노력

• 폭력 예방 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
• 알코올·분노 조절 치료(정신건강의학과, 상담센터 등)
• 일정 기간 별거·분리 생활
• 주변 가족·지인의 관리·감독 약속(진술서 등)

이런 행동들은 단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성·교정 의지가 있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정폭력에서 합의만 하면 전과 안 남나요?

•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전과가 안 남으려면
• –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Q2.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경미한 폭행 사건에서는
• – 기소유예·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상해, 흉기 사용, 상습 폭행 등 중대한 사건에서는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Q3. 합의금을 꼭 줘야 하나요? 사과만으로도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반드시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 – 피해 회복(치료비·위자료) 없이 단순 사과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사건 경중·경제 사정에 따라
• 합의금 액수·형태(현금, 치료비 부담 등)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4.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면서 높은 금액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 무리한 액수라고 느껴지면
•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 증거·상해 정도·경제력 등을 근거로 재협상 시도 필요
• 중립적인 제3자나 변호인을 통해
•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이미 재판 중인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의미가 있나요?

• 의미 있습니다.
• 1심 선고 전 합의: 집행유예·벌금 전환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
• 항소심에서도 추가 합의 시 형량 감경에 반영되는 경우 다수
• “이제 와서 뭐 하냐”가 아니라,
• 늦었더라도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은 분명히 감경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