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형사 처벌 기준 – 리니언시·벌금·징역형까지 한 번에 정리

‘카르텔 형사 처벌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담합(가격·입찰·시장분할 등)에 대해 어떤 경우에 누구를,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카르텔의 의미, 형사처벌 요건·처벌 수위, 리니언시(자진신고)와 벌금, 수사·재판 절차,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카르텔 형사 처벌 기준 개요

1. 카르텔(담합) 기본 개념

• 법적 용어
• 일반적으로 말하는 ‘카르텔’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주요 유형
• 가격 담합: 가격·요금·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인상·유지
• 입찰 담합: 낙찰 예정자·낙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
• 생산·판매량 조절: 생산량·출고량·판매량을 공동으로 정해 조절
• 시장·거래처 분할: 지역·고객·품목을 나눠 경쟁 제한
• 기술·정보 제한: 기술 이용·정보 공개를 제한해 경쟁 봉쇄
• 위법성의 핵심
• 경쟁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또는 묵시적 공통 인식
• 시장 경쟁 제한 효과 또는 그러한 우려

카르텔 관련 법적 근거와 처벌 대상

1. 근거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 행정 제재(과징금) 및 형사처벌 규정 포함
• 관련 형사 절차는
• 형사소송법, 형법(양형 기준, 집행유예 등)도 함께 적용

2. 처벌 대상

• 법인(회사)
• 형벌: 벌금형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액 벌금)
• 개인(임직원, 실무자)
• 카르텔을 계획·결정·지시·실행에 관여한 자
• 형벌: 징역 또는 벌금(또는 병과)

카르텔 형사처벌 요건

1. 어떤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가?

• 행정 제재(과징금)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다음 요건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짐
• 장기간, 반복된 담합
• 담합 규모가 크고 시장 영향이 중대
• 공공 입찰·국가 재정에 큰 손실 발생
• 기존에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리니언시(자진신고) 없이 조직적으로 은폐·방해

2. 형사 고발 요건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 형사 사건 진행 가능
• 공정거래법상 원칙
• – 공정위가 고발해야만(고발주의) 검찰이 기소 가능
• 예외
• 일부 중대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 고발 가능성 논의가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은 공정위 고발을 전제로 함

카르텔 형사 처벌 기준 – 처벌 수위 정리

1. 법정형(최고 형량·벌금 상한)

아래 내용은 개략적인 수준의 정리이며, 실제 적용 시기는 개정 법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회사)
• 담합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까지 벌금형 부과 가능
• 대형 카르텔 사건: 수백억~수천억대 벌금 사례 존재
• 개인(임직원)
• 공정거래법상
• 징역형: 통상 최대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유형에 따라 상이)
• 벌금형: 수억 원대 벌금까지 가능
• 징역과 벌금 병과(둘 다 선고) 가능

※ 구체적 상한은 사건 당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문과 하위 규정, 그리고 법원의 양형 기준을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카르텔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처벌 경향

• 초범·소규모·단기간·피해 경미
•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대형·장기·공공 입찰 담합·재범
• 실형(실제 교도소 수감) 선고 가능성 높음
• 회사 vs 개인
• 회사: 매우 큰 벌금
• 개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직장·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

카르텔 처벌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양형에 고려되는 주요 요소

• 불리한 요소(가중 사유)
• 담합 기간이 길다
• 담합 금액·시장 영향이 크다
• 공공기관·국가 재정에 손해
• 주도적 역할(리더, 지시자)
• 은폐·증거인멸·허위자료 제출
• 이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 유리한 요소(감경 사유)
• 초범, 전과 없음
• 관여 정도가 낮고 지시받은 위치
• 실제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음
• 조사에 협조, 자진 시인
• 피해 회복(손해배상·합의 등)
• 리니언시(자진신고) 참여

2. 회사와 개인의 기준 비교 (HTML 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와 형사처벌

1. 리니언시 제도 개요

•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먼저 공정위에 신고하고,
• 담합 내용을 성실·충분히 소명하면
• 과징금, 형사처벌이 크게 감면 또는 면제되는 제도

2. 형사처벌 측면에서 의미

• 1순위 자진신고자
• 요건 충족 시 공정위가 형사 고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실무상,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 2순위 이후 자진신고자
• 감경 폭은 줄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
• 주의할 점
• 이미 공정위가 조사 착수 후에는 혜택 범위 축소 가능
• 허위·불완전 신고, 증거 은닉 시 감면 취소 가능

카르텔 적발 후 진행 절차 (공정위 → 검찰 → 법원)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

• 주로 다음과 같은 흐름
• 현장 조사(자료 압수·수색)
• 관련 임직원 조사·질문서 발송
•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 증거 확보
• 과징금·시정명령·고발 여부 심의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회사·임직원 진술 내용이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리니언시 신청 타이밍이 결정적

2. 검찰 수사 단계

• 공정위 고발 후
• – 관련자 소환 조사
• 추가 압수수색·계좌 추적
• 기소(재판 회부) 여부 결정

3. 법원 재판 단계

• 공판 진행
• 검찰: 담합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 입증
• 피고인: 합의 부인, 관여 정도 축소, 양형 사유 주장
• 선고 결과
• 무죄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징역형)
• 회사는 고액 벌금, 개인은 징역·벌금이 핵심

카르텔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1. “합의”의 존재 여부

•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입증·반박
• 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
• 가격표·견적서·입찰 서류 양식·유사 패턴
• 전화 통화 기록
• 방어 포인트
• 우연한 가격 유사, 시장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결정 주장
• 회의의 성격이 정당한 정보 교환·협회 활동이었음을 소명

2. 관여 정도와 역할

• 책임 감경의 핵심 포인트
• 단순 지시 이행 수준이었는지
• 전략 수립·지시·조정 역할이었는지
• 담합 기간 중 실제 활동 여부(부서 이동, 휴직 등)
• 실무에서는
• 구체적인 이메일, 회의 참석 기록, 의사결정 라인 구조도가 중요한 자료

3.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 예방 및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공정거래 교육 실시 여부
• 내부 신고 채널 운영 여부
• 카르텔 방지 규정·지침 유무
• 적발 후에도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임직원 교육 시행 사실을 정리해 재판에서 제출하면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카르텔 형사처벌 실제 대응 전략 (실무 팁)

1. 회사 차원의 대응

• 초기 단계(공정위 조사 통보 직후)
• 내부 태스크포스(TF) 구성
• 관련 자료(메일, 계약서, 회의록 등) 보존 조치
• 누구까지 관여했는지, 어떤 기간인지 내부 사실관계 조사
• 리니언시 신청 가능성과 순위 확보 검토

• 조사·수사 대응
• 공정위·검찰 조사 출석 시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 임직원에게 허위 진술 강요 금지(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협의·조정 가능성(합의금, 손해배상 등) 함께 검토

• 재발 방지 계획
• 공정거래 준법 규정 도입·보완
• 정기 교육, 다수 업체가 모이는 자리에서 가격·입찰 논의 금지 공지
• 내부 신고 제도 도입으로 사전 발견 노력

2. 개인(임직원)의 대응

• 형사 리스크 인식
•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개인 전과·실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본인 관여 정도 명확히 파악
• 언제, 어떤 회의·이메일에 참여했는지 메모 및 정리
• 상급자 지시 여부, 거부·이탈 시도 등 구체 정황 확보
• 조사·수사 과정에서 주의사항
• 급하게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안전
• 다른 피조사자와 사전 입 맞추기는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 있음

카르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

• 사전 예방
• 가격·입찰·시장 배분 관련 타사와의 논의는 사실상 금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
• 협회·모임 참석 시 회의록·안건을 명확히 남기고, 가격·입찰 관련 논의를 선제적으로 차단
• 사후 대응
• 담합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내부 보고 및 외부 전문가 상담
• 리니언시 신청 타이밍 검토(선신고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 다수)
• 공정위 조사 전에 임의 증거 폐기·삭제는 강력한 역효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르텔에 한 번만 참여했는데도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

• 한 번의 회의·합의로도
• 담합 의사와 합의 내용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관여 기간이 짧고, 영향이 크지 않으며, 초범이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완화될 여지는 커집니다.

Q2. 회사만 처벌되고 직원은 괜찮은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카르텔 합의를 실제로 만들고 실행한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회사가 벌금을 내더라도
• 개인에 대한 징역형·벌금형은 별도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리니언시를 신청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 1순위 자진신고자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형사 고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 이미 조사 시작 후, 또는 불완전·허위 신고 등인 경우

→ 감면 폭이 축소되거나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카르텔 혐의가 있는데, 공정위 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 임의 삭제·파기는
•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내부 조사와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Q5. 이미 과징금을 냈는데도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과징금은 행정 제재, 형사처벌은 형벌이어서
• 두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의 협조, 자진시정, 피해 회복 등은
•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