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소송 형사처벌 · 합의 · 대응전략 총정리

상표권 침해소송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세관 단속 등을 한 번에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표권 침해소송의 기본 구조, 형사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와 대응전략, 실무적인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소송 개요

1. 상표권침해란 무엇인지

• 관련 법
• 상표법 제108조(침해죄), 제110조(양벌규정) 등
• 침해행위의 대표 유형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 상품에 표시
• 포장에 부착
• 광고,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사용
• 간판, 메뉴판, 배너 등에 사용
• 정품이 아닌데 정품인 것처럼 상표를 붙여 판매(위조, 모조품)
• 라이센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상표 사용

• 민사 vs 형사
• 민사: 손해배상, 침해금지, 간판·도메인 변경, 상품 폐기 등
• 형사: 벌금형, 징역형, 압수수색, 전과기록 등

상표권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전형적인 상황

1.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사례

• 온라인 판매업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오픈마켓 등에서
•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의류·악세서리 판매
• 해외 짝퉁(레플리카) 수입·판매
• 오프라인 매장
•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브랜드 간판 계속 사용
• 유명 카페·디저트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로고 사용
• 제조·수입업자
• 정품과 혼합해 가품 납품
• OEM 생산하면서 발주처 상표를 임의로 붙여 별도 판매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되는 기준

1. 상표 유사성과 혼동가능성

• 판단 기준
• 외관(글자, 도형, 색채)
• 호칭(읽는 소리, 발음)
• 관념(떠오르는 이미지, 뜻)
• 소비자 혼동 여부
• 일반 수요자가 보았을 때
• 출처가 같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 제휴·가맹점 정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2. 고의성(알고 했는지 여부)

• 상표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
•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이미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은 이후 계속 사용
• 상표등록 사실을 알고도 비슷하게 일부만 변경해 사용
• 정품처럼 보이도록 상표·패키지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

상표권침해 형사처벌 수위

1. 법정 형량(상표법 기준)

2. 실제 처벌 경향(실무 체감)

• 초범·소액·단기간
• 대부분 벌금형(수백만~1,000만 원대)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 많음
• 반복·대량·수입업·조직적 판매
• 벌금 수천만 원 또는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 실형 가능성
• 합의 여부
• 피해 상표권자와 완전 합의 + 피해 회복 →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액 상당히 경감 가능

상표권침해 형사 절차 흐름

1. 사건의 시작

• 전형적인 시작 패턴
• 상표권자 또는 대리인의
• 형사 고소
• 세관 신고 → 압수 후 수사기관 송치
• 온라인 마켓 신고 → 계정 정지 후 형사고소

2. 수사 절차

• 주요 단계
• ①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시작
• ② 피의자 소환조사(경찰서 조사)
• ③ 압수·수색(창고,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등) 가능
• ④ 사건 검찰 송치
• ⑤ 검사의 처분
•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정식기소(재판)

상표권 침해소송(형사 재판) 진행 구조

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약식명령
•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 시 법원에 약식기소
• 피고인 출석 없이 벌금액이 기재된 약식명령장이 우편으로 도착
• 이의신청(7일 이내) 없으면 그대로 확정 →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 정식재판
•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기소 하거나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2.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 주요 쟁점
• 침해 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한지 여부
• 상표권의 존속기간, 권리범위확인 여부
• 피고인이 상표등록 사실을 알았는지(고의 인정 여부)
• 가품인지, 병행수입품인지, 정식 라이센스 여부
• 실제 판매 규모, 이익 규모, 피해액

상표권침해 형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가짜 vs 병행수입품

• 병행수입품(정품)이라면
• 정식 제조사 제품을 해외에서 정당하게 구매 후 수입
•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 많음
• 가짜(레플리카, 카피제품)라면
• 상표권 침해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 “레플리카”, “이미테이션”이라고 표기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2. 대행판매, 위탁판매의 책임

• 판매 대행업자
• 단순히 물류만 맡았더라도
• 상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음
• 위탁판매 매장
• 위탁 제품이 가품임을 알 수 있었는지, 검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상표권침해 형사 사건에서의 실무적인 대응 전략

1.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기본 원칙

• 조사 전 준비
• 고소장, 증거자료 열람·복사 가능 여부 확인
• 사용한 상표의 기획 경위, 거래 구조, 재고 현황 정리
• 피의자신문 시 유의점
•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 상표 선택 과정
• 유사상표 검색 여부
• 사용 중지 및 재고 폐기 조치 등 구체적 경위 설명이 중요

2. 상표권자와의 합의 전략

• 합의의 중요성
• 형량 경감, 기소유예 또는 벌금액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
•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
• 침해제품 전량 회수·폐기 약속
• 상표 사용 완전 중단, 간판·사이트 즉시 변경
• 일정 금액의 합의금 지급
• 향후 동일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배액 지급 약정 등

상표권침해 민사소송과의 관계

상표권침해를 예방하는 체크포인트

1. 사용 전 사전조사

• 상표 검색
• 특허정보 검색사이트(KIPRIS 등)를 이용해
• 동일·유사 상표 등록 여부 확인
• 상표 설계
• 기존 유명 브랜드와 발음, 느낌, 이미지가 유사하지 않도록 설계
• 브랜드·로고를 변경하기 어려운 업종(프랜차이즈, 제조업)은 더 신중히 검토

2. 사용 후 경고장 수령 시 대응

•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 즉시 상표 사용 중지 여부 검토
• “단순 협박”으로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
• 이미 판매된 수량, 재고 수량, 매출 규모를 정리해둘 것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포인트 정리

1.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요소

• 침해 상표의 유사성 정도(거의 동일 vs 다소 유사)
• 판매 기간과 매출 규모
• 초범인지, 전과 여부
• 고소 이후 태도
• 즉시 판매 중단·재고 폐기 여부
• 상표권자와의 합의 시도 및 진행 상황

2. 양형(형량)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재고 전량 폐기 및 판매 중단
• 상표권자와의 원만한 합의(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
•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표침해가 맞으면 꼭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 대부분의 초범, 소규모 판매 사건은 징역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반복적·대량 유통, 가품 수입 등은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있어 사건 규모와 전력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Q2. “레플리카”, “이미테이션”이라고 밝히면 괜찮나요?

• 가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부착·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는 침해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Q3. 도매상에서 받은 물건이 가짜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 정말로 몰랐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러나 가격, 거래 방식, 포장 상태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무 확인 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4. 상표권자와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무상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