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민사·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이 글을 통해 상표침해의 정의,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침해 개요
상표침해는 상표법 제90조 등에 규정된 범죄로,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사업자들이 경쟁 우위를 노려 발생합니다.
- 주요 유형
- – 동일·유사 상표 사용 (예: 로고 복제)
- 지정상품·서비스에 사용
- 영업상 혼동 유발 행위
- 법적 근거
- 상표법, 형법(사기죄 병과 가능)
- 발생 빈도
-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흔함. 2023년 기준 특허청 침해 신고 5,000건 이상.
상표침해의 형사 절차
상표침해 신고 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절차 흐름
- 신고 단계
- 피해자(상표권자)가 경찰서 또는 특허청에 신고.
- 수사 단계
-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1~6개월 소요).
- 기소 여부
- 검찰이 공소 제기.
- 재판 단계
- 지방법원 형사부 심리 (벌금형 또는 징역형).
|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활동 |
|---|---|---|
| 신고 | 즉시 | 증거 제출 (상표등록증, 침해품 사진) |
| 수사 | 1~6개월 | 압수, 진술 청취 |
| 검찰 송치 | 1개월 내 | 공소장 작성 |
| 재판 | 3~12개월 | 공판, 판결 |
상표침해 처벌 수위
처벌은 침해 규모, 고의성에 따라 다릅니다. 상표법 제230조 기준입니다.
기본 처벌
- 벌금형
- 경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징역형
- 7년 이하 (상습범 최대 10년).
| 침해 유형 | 처벌 예시 | 실제 사례 |
|---|---|---|
| 단순 침해 | 벌금 500~2,000만 원 | 온라인 판매 100건 |
| 상습·대량 | 징역 1~3년 | 공장 생산·유통 |
| 사기 병과 | 징역 5년 이상 | 브랜드 사칭 고가 판매 |
- 추징
- 몰수·환수 (침해품, 이익).
- 민사 병행
- 손해배상 청구 가능 (평균 1억 원대)
상표침해 해결 방법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신속 대응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상표권자) 대응
- 즉시 조치
- – 증거 수집: 사진, 거래 내역 캡처.
- 신고: 경찰 + 특허청 중재 신청
- 가처분 신청: 판매 중지 명령 (법원 1주 내).
- 합의 유도
- 형사 합의로 민사 해결.
피고인(침해자) 대응
- 초기 팁
- – 침해품 폐기 즉시
- 변론 준비: 고의 없음 증명 (무지 주장 한계).
- 합의 우선: 피해 보상으로 기소유예.
- 실무 팁
- 온라인 판매 시 상표 검색 필수 (특허정보서비스 kipris.or.kr 이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표침해 신고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네, 특허청 중재나 민사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형사 신고 시 처벌 강조 효과 큽니다.
해외 상표도 한국에서 보호되나요?
마드리드 국제출원 상표는 보호됩니다. 국내 등록 확인 필수
벌금형 받으면 상표권 소송도 따로 하나요?
형사와 민사 독립적입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표침해 의심 시 먼저 할 일은?
상표 검색 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허청 상담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