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소송은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디자인침해소송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디자인침해소송 개요
디자인침해소송은 등록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주로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병행됩니다.
-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
- 제품의 형상, 패턴, 색상 등 시각적 설계.
- 침해 유형
- – 전체 모방: 디자인 전체 복제.
- 부분 모방: 핵심 부분 유사.
- 혼합 모양: 기존 디자인과 결합 사용
- 관할 법원
- 지식재산전담재판부(서울중앙지법 등).
디자인침해소송의 법적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64조~제67조에 따라 침해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조항
- 제64조 (침해의 금지)
-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사용 금지.
- 제65조 (형사처벌)
- 고의적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민사책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디자인보호법 제128조)
형사 절차 상세 과정
디자인침해 형사소송은 고발부터 판결까지 약 6~12개월 소요됩니다.
절차 단계
- 고발 접수
- 디자인권자가 특허청 또는 경찰서에 고발.
- 수사
- 증거 수집 (제품 압수, 판매 기록 확보).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 공판 유지 후 선고.
|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활동 |
|---|---|---|
| 고발~수사 | 1~3개월 | 증거 확보, 피의자 소환 |
| 검찰 심사 | 1~2개월 | 기소/불기소 결정 |
| 1심 재판 | 3~6개월 | 공판, 증인 심문 |
| 항소/상고 | 3~6개월 | 상급심 진행 |
처벌 수위와 사례
처벌은 침해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평균 벌금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처벌 기준 비교
| 침해 정도 | 징역 | 벌금 | 실제 사례 |
|---|---|---|---|
| 경미 (소규모 판매) | – | 1,000만 원 이하 | 패션 액세서리 모방: 벌금 500만 원 |
| 중간 (대량 생산) | 1년 이하 | 5,000만 원 이하 | 가전제품 디자인 복제: 집행유예 1년 |
| 중대 (고의 반복) | 3년 이상 | 1억 원 이하 | 가구 디자인 대량 침해: 실형 2년 |
민사소송과 병행 전략
형사와 민사 동시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 손해배상 계산
- – 이익환수: 침해자 이익 전액.
- 손실액: 권리자 매출 감소분.
- 라이선스료: 가정 라이선스 수익 3배.
- 가처분 신청
- 판매 중지 명령 (디자인보호법 제129조).
실무 해결 방법과 팁
침해 발견 시 즉시 대응하세요.
효과적 대응 단계
- 1단계
- 증거 사진/영상 촬영, 판매처 기록.
- 2단계
- 내용증명 우편 발송 (침해 중지 요구).
- 3단계
- 특허청 중개 조정 신청 (비용 저렴)
- 4단계
- 고발 또는 소송 제기.
실무 팁
- 디자인 등록 전 검색
- 침해 방지.
- 변론 시 ‘독창성 부재’ 주장
- 유사성 반박.
- 합의 유도
- 형사 기록 최소화.
- 해외 침해
- 국제디자인조약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자인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전체적 시각적 인상 비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문가 감정인 활용
Q: 소규모 판매는 형사 처벌 받나요?
A: 고의성 있으면 가능. 다만 벌금형이 대부분.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나요?
A: 형사 고발 무료, 민사 1심 500~2,000만 원 (승소 시 상대 부담).
Q: 합의하면 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은 전과 없음. 실형 시 남음
Q: 디자인 등록 없이 소송 가능하나요?
A: 불가. 등록디자인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