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완벽 가이드, 승소를 위한 증거·소장 작성·소멸 시효 정리

‘대여금반환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 게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 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여금반환 소송의 기본 구조, 필요한 증거, 소장 작성과 진행 절차,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소멸 시효, 내용증명 활용, 패소를 피하기 위한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개요

• 의 미
  •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 하는 소송
  • 법적 근거: 민법상 대여금 반환 청구권(소비대차)
• 목적
  • 빌려준 돈(원금) + 약정 이자 + 지연손해금(연체 이자) + 소송 비용 등을 지급받기 위함
• 전 형적인 상황
  • 차용증은 있는 데 갚지 않는 경우
  • 구두로 빌려주고 카톡·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 가 족·지인에 게 빌려줬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우
  • 약속한 변제기 일을 넘겼는 데 계속 미루는 경우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구조

• 당사자
  • 원고: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 피고: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
• 청구 내용
  • “피고는 원고에 게 대여금 ○○원 및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 소송의 핵심 쟁점
  •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지
  •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증여·보증 등 다른 성격의 돈인지
  •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언제인지
  • 이미 일부 변제가 있었는 지
  • 이자를 얼마나,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 지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필요한 핵심 증거

1. 가장 중요한 증거 종류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액, 이자, 변제기, 지급 방법, 서명·도 장 여부
• 계좌이체 내역
  • 입금일, 금액, 상대방 계좌명, 메모(대여, 차용 등)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 “빌려준 돈”, “언제까지 갚겠다”는 표현
  • 변제 약속, 연장 요청, 채무 인정 내용
• 현금 거래의 경우
  • 수령증, 영수증, 메모, 녹취록 등
  • 제3자의 진술서(입회인, 가 족, 직장 동료 등)

2. 증거 준비 체크리스트

•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언제, 얼마를, 어떤 경로로 건넸는 지
  • 그 시점에 나눈 대화 내용(카톡, 문자 캡처)
  • 돈을 받으면서 무엇이 라고 말했는 지(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 이후 상환 약속, 기한 연기, 사과 메시지 등

대여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1. 소송 전 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변제기도 래 후, 정식 소송 전에 최후 통첩 및 증거 남기기
• 합의 시도
  • 분할상환, 일부 탕감 조건 등 협의 가능

2. 소송 제기

• 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 방법원(또는 시·군 법원)
• 소장 제출
  •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 증거서류 첨부(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톡 캡처 등)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 달라짐
  • 피고 수에 따라 송달료 산정

3. 이후 진행

• 답변서·변론기일
  • 피고가 채무 존재를 다투는 지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추가 서면 제출
• 판결 선고
  • 승소 시 집행권 원(판결문 정본 + 집행문 부여)

4. 강제집행

• 임의 로 갚지 않을 경우
  • 급여·예금·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 재산조사 후 가압류 → 본압류 절차 진행 가능

대여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핵심 포인트

1. 청구취지(결론 부분)

• 예시 구조
  • “피고는 원고에 게 금 ○○원 및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청구원인(사실관계 서술)

• 포함해야 할 내용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빌려줬는 지
  •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 지
  • 어떤 증거로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
  • 변제기 경과 및 독촉 경과
  •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대여금반환 소송과 지급명령(독촉 절차) 비교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여금반환소송	지급명령(독촉 절차)
절차 시작	소장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법원 심리	통상 변론기일 열림	서류심리(당사자 출석 필요 없음)
피고의 대응	답변서·변론으로 다툼	2주 내 이 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
속도	수개월 이 상 소요 가능	이의 없으면 상대적으로 빠름
적합한 경우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	쟁점이 단순하고 다툼이 적은 사건

대여금 이자·지연손해금(연체 이자) 계산

1.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 차용증 등에 연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 변제기까지: 약정 이자 적용
  • 변제기이 후(연체 기간):
    • 약정에 연체 이자율이 따로 있으면 그 비율
    • 없으면 통상 민사 법정 이율(시점별로 상이, 최근에는 연 5% 내외) 적용 여부 검토

2.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 변제기 전
  • 이자 청구 불가(원칙적으로 무 이자 대여로 보기도 함)
• 변제기 후
  •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을 청구 하는 것이 일반적

대여금 소멸 시효: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까

1. 기본 원칙

•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
  • 10년(민법 일반채권 기준, 다만 시기별 개정 여부 확인 필요)

2. 시효 기산점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 시작
  • 예: 2015. 1. 1. 변제기 → 2015. 1. 2.부터 10년

3. 시효 중단 방법

• 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압류 등 집행 신청
• 채무자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 이자 지급, 채무 인정 발언 등)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법적 조치를 취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대여금반환소송 가능 여부

1.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 제기는 가능

• 단, 입증 난이 도가 올라감

2. 대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

• 계좌이체 내역
  • 특정 시점에 큰 금액이 일시 송금된 기록
  • 메모에 “대여금”, “빌려준 돈” 등이 적힌 경우 특히 유리
• 카톡·문자 메시지
  • “지난번에 빌린 돈”, “언제까지 갚겠다” 등 채무를 인정 하는 표현
• 녹취
  • 상대방이 “빌린 돈 맞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한 녹취
• 제3자 진술
  • 돈 빌려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서 등

지인·가족간 대여금반환 소송의 특징

• 문제점
  • 차용증 미작성, 이자·변제기 약정 불명확
  • “선물 아니냐”, “투자금이 었다”는 식의 다툼
• 실무상 고려사항
  • 감정적 갈등과 별개로,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 가족간이라도 “증여”와 “대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름
  • 카톡, 계좌이체 메모에 “빌려준 돈” 등 표현을 남겨두면 향후 분쟁 시 매우 유리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 주장 과 대응

1. 피고 측 주장 유형

• “투자금이 었지, 빌려준 돈이 아니다”
  • 대응: 차용증, 카톡에서 ‘빌려줬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표현 제시
• “이미 다 갚았다”
  • 대응: 피고 주장 변제 일자 전후의 계좌내역 전체 확인
  • “변제” 목적의 송금인지, 다른 거래인지 따져봄
• “소멸 시효가 지났다”
  • 대응: 중간에 이자 지급, 일부 변제, 채무 인정 메시지 등 시효 중단 사유 제시

대여금반환소송 실무 팁

• 빌려줄 때
  • 차용증 작성(금액, 변제기, 이자, 지급 방법, 도 장·서명)
  • 계좌이체로 송금 + 메모 기재(대여금, 차용금 등)
• 이미 빌려준 상태라면
  • 카톡·문자로 “지난번에 빌려준 ○○만 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나” 등 명시적 표현 남기기
  • 변제기와 상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시
• 소송 전
  • 내용증명으로 최종 통지 + 자료화
• 소송 후
  • 판결만 받아두고 집행을 미루지 말고, 재산조사·가압류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어도 대여금반환 소송에서이 길 수 있습니까?

•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녹취, 제3자 진술 등으로 “대여금”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경우보다 입증 난이 도가 높고, 사건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구두로 이자 약정을 했는 데 문서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까?

• 이자 약정 사실을 입증할 증거(녹취, 메시지 등)가 없다면, 법원에서 이자 약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기이 후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변제기 약정을 따로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까?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상 채권 성립 후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판결을 받았는 데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 지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대가 연락 두절이 고 주소도 모릅니다. 소송이 가능합니까?

• 주민등록 초본 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법원 송달이 되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성(재산 유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