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해지’는 이미 압류된 예금계좌(통장)에 대해 압류를 풀어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하게만 드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 압류해지 개요
통장 압류가 걸리는 대표적인 상황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통장 압류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전액 변제 후 해지
- 채권자에 게 원금·이자·소송 비용·집행 비용까지 모두 지급한 경우
-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취소(집행취소) 신청 → 법원 결정 → 은행 해제
- 채권자와 합의(분할상환·감액합의) 후 해지
-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거나
- 분할 지급 조건으로
- 채권자 가압류해지에 동의 하는 경우
- 채권 소멸·소멸 시효 완성 주장
-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상계·면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 데 집행을 진행 하는 경우
→ 집행에 대한 이의, 집행정지·취소 신청을 통해 해지 가능
- 집행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잘못 압류한 경우(명의 오류)
- 판결·지급명령이 취소·무효가 된 경우
→ 집행에 대한 이의, 제3자 이 의의 소 등으로 해지 가능
통장 압류해지 절차 한눈에 보기
1. 현재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 확인할 사항
- 어느은 행·어떤 계좌 가압류됐는 지
- 압류한 채권자(회사·개인) 이 름
- 집행법원과 사건번호 (예: 서울 OO 지 방법원 20XX카단12345)
- 확인 방법
2. 해결 방향 정하기
-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할 수 있는 경우
- 금액이과 다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 소멸 시효 가능성 있는 경우
- 최종 연체일, 마지막 변제일, 독촉·소송시점 등을 기준으로
- 카드채·대출·손해배상 등 각각의 시효기간 검토
3. 채권자·법원·은행 단계별 정리
- 채권자 단계
- 법원 단계
- 채권자: 집행취소 신청서 제출
- 채무자: 상황에 따라
- 은행 단계
- 법원 결정문(집행취소, 압류 해제명령 등) 송달 수령 후
- 내부 처리 → 계좌 압류 표시 해제 → 정상 입출금 가능
채권자와 합의 해서 통장 압류해지 받는 방법
- 1) 채권자 연락 방법
- 채권 추심 회사, 변호사 사무실, 금융기관 등 연락처는
- 은 행에서 받은 압류 서류
- 법원 송달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전화 또는 이메일로
- 2) 합의 시 중요한 포인트
- 한 번에 상환(일시불) vs. 분할상환 여부
- 총 변제금액(원금·이자·비용 감액 가능한지)
- 압류해지 시점
- 향후 추가 집행 여부(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중단 약속 등)
- 3) 합의서 또는 확인서에 들어갈 내용 예시
- 당사자 인적사항(채권자·채무자)
- 채무 내역 및 합의 변제금액
- 지급일정(일시 또는 분할)
- 지급을 전제로 한 채권 압류·추심 해지 약정
- 추가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가능한 경우)
- 4) 실무 팁
- 말로만 “해지해 주겠다”는 약속보다
- 서면(합의서, 공문, 이메일 등)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함
- 분할상환 시
- 일정 회차 납부 후 해지인지,
- 전액 납부 후 해지인지 정확히 확인 필요
채무를 전액 갚고 통장 압류해지 받는 절차
- 1) 변제 전 확인
- 변제해야 할 최종 금액(원금·이자·지연손해금·소송 비용 등)
- 계좌번호 및 수령인 정확성 확인
- 입금 시 용도(예: 채무 전액 변제) 메모
- 2) 변제 후 해야 할 일
- 영수증·이체 확인증 보관
- 채권자에 게 채무 전액 변제 확인서 요청
- 채권자에 게
- 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
- 3) 지연 시 조치
- 채권자가 해지를 미루는 경우
- 변제 증빙을 첨부해
- 법원에 직접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법원 판단을 거치므로
소멸 시효·채무 소멸을이 유로 통장 압류해지 시도 하기
- 소멸 시효 기본 개념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 그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 할 수 없게 되는 제도
- 예:
- 소멸 시효 주장 시 체크사항
- 시효 기산점: 마지막 변제일, 연체 발생일, 판결 확정일 등
- 중단사유: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승인(부분변제 등) 등이 있었는 지
- 소멸 시효 완성 후 진행된 집행인지 여부
- 실무 절차
- 채권자에 게 소멸 시효 완성을이 유로 한 집행 중단 및 압류해지 요청
-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 법원에 강제집행에 대한이의, 청구이 의의 소 등 제기 검토
잘못된 계좌 가압류된 경우(제3자 계좌, 명의 오류 등)
- 대표적인 사례
- 동명이 인 계좌를 잘못 압류
- 가 족 명의 계좌를 채무자 계좌로 잘못 판단
- 이미 계좌 명의가 변경된 상태에서 압류
- 해결 방법
- 은 행에서 압류 서류 및 명의 확인
- 채권자에 게 잘못된 집행 사실을 증빙(주민등록 등·초본, 가 족관계증명서 등)하고
- 채권자가 거절하면
- 실무 팁
- 급여·생활비 계좌가 제3자 명의 인 경우라도
- 실질적으로 채무자 금원이 입금되더라도 형식상 계좌 명의 기준으로 집행되는 점 유의
- 가족간 계좌 사용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가 급적 피 하는 것이 안전함
압류해지 및 계좌별 차이 비교 (Table)
아래 표는 압류해지 방법과 계좌 종류별 특징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html
| 구분 |
일반 예금계좌 |
급여통장 |
청년·정책지원 통장(일부) |
| 압류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 가능 |
원칙적 압류 가능 (생활비 보호 규정은 별도) |
상품별로 압류 제한 여부 상이 (약관·관련 법령 확인 필요) |
| 해지 주체 |
채권자 신청 또는 법원 결정 |
채권자 신청 또는 법원 결정 |
채권자 신청 또는 법원 결정 |
| 해지 방식 |
집행취소·압류해제 명령 |
집행취소·압류해제 명령 |
집행취소·압류해제 명령 |
| 생활자금 보호 |
최소한도 보호 규정은 제한적 |
최저생계비 수준 보호 제도 존재 (실무 적용은 별도 신청 필요) |
지원 목적에 따라 일부 보호 가능성 |
| 필요 서류 |
법원 결정문, 신분증 등 |
법원 결정문, 신분증, 급여명세서 등 |
법원 결정문, 신분증, 상품별 증빙서류 |
통장 압류해지에 필요한 주요 서류
- 채권자와 합의 한 경우
- 합의서 또는 해지 동의 서 사본
- 채무 변제 영수증·이체 확인증
- 신분증, 인감도 장(필요 시)
- 법원에 집행취소·정지 신청 하는 경우
- 잘못된 계좌(제3자 계좌) 압류 해지 시
- 주민등록등·초본
- 가 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통장 사본
- 거래내역서
- 제3자이 의의 소 소장 및 증거자료
통장 압류해지과 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 압류해지까지 걸리는 시간
- 채권자가 바로 신청하고,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 하는 경우
- 법원 업무량, 송달 지연 등으로 더 길어질 수 있음
- 생활비·급여 계좌 보호
- 전부 압류된 경우라도
- 일정 범위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들이 존재
-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가능 여부는
- 사건이 진행 중인법원 또는 전문가와 상담 하는 것이 안전함
- 새 계좌 개설 주의
- 이미 다른은 행 계좌까지 전체 조회·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락·우편물 무시 금지
- 독촉장,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등이 왔을 때
- 무시하면 판결 확정 → 압류까지 바로 진행될 수 있음
- 초기에 대응할수록
통장 압류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장 압류해지, 채무 일부만 갚아도 가능한가 요?
- 일부 변제만으로도 채권자가 합의 해 주면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채권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일부 변제만으로 는법원에서 강제적인 해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Q2. 채권자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통장 압류해지를 해야 하나요?
- 변제의 사가 있고 금액도 준비되어 있다면
- 내용증명, 계좌 입금, 공탁 등 방법으로의 사표시·변제를 시도 하고
- 그 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압류가 걸린 통장에 들어온 월급도 바로가 져가 나요?
- 계좌 가압류되면 기존 잔액뿐 아니라 이후 입금분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 최저생계비에 대한 일정 보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므로
- 법원이나 전문가를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보호 방법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통장 압류해지를 받으면 채무도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 압류해지 = 집행 절차를 풀어주는 것이 고,
- 채무자체는 변제, 소멸 시효 완성, 면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남습니다.
Q5.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을만 들면 문제 없나요?
- 기존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 채권자가 새로 운 계좌를 파악 하는 즉시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통장만 바꾸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