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자본시장 법위반은 상장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내부자거래의 정의,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사건 대응 팁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부자거래 자본시장 법위반 개요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금지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시 대상입니다.
내부자거래란?
- 정의
- 상장법인 등의 내부자(임원, 대주주 등)가 미공개 중요 정보(예: 실적 발표, M&A)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지시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 중요 정보
-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예: 대규모 계약 체결, 적자 전환).
- 주체
- – 1차 내부자: 회사 임원·직원.
- 2차 내부자: 내부자와 특수관계인(가족·친인척).
- 3차 내부자: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자.
주요 법조항
- 자본시장법 제172조~174조
- 내부자거래 금지 및 처벌 규정
- 미공개 정보 이용
- 정보 공개 전 거래 시 위반 성립.
내부자거래 형사 절차 과정
내부자거래 적발 시 수사부터 집행유예까지 단계별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 단계
- 신고·조사
-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거래 이상 징후 포착 → 수사 착수.
- 검찰 송치
- 금감원 조사 후 검찰로 송치(대부분 6개월 이내).
- 기소 여부
- 증거 검토 후 기소(약 70% 비율).
- 재판
- 1심(지방법원) → 항소심(고등법원) → 대법원.
- 처벌 집행
- 벌금 또는 실형 선고 후 집행.
| 단계 | 소요 기간(평균) | 주요 기관 |
|---|---|---|
| 조사 | 3~6개월 | 금감원·검찰 |
| 1심 재판 | 6~12개월 | 지방법원 |
| 항소·상고 | 6~18개월 | 고등·대법원 |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처벌은 거래 이익 규모,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실형 비율은 40%입니다.
처벌 규정
- 형사처벌 (자본시장법 제450조)
- – 징역: 5년 이하 (최대 10년, 2024년 개정안 논의 중).
- 벌금: 거래 이익의 5배 또는 50억 원 이하.
- 추징
- 거래로 얻은 이익 전액 환수.
- 민사책임
- 피해자 배상 의무
양형 사례 비교
| 사건 유형 | 거래 이익 | 처벌 사례 | 집행유예 여부 |
|---|---|---|---|
| 대기업 임원 | 10억 원 이상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없음 |
| 중소기업 직원 | 1억 원 미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있음 |
| 팁 거래(제3자) | 5천만 원 | 벌금 3억 원 | – |
실제 사건 대응 실무 팁
조사 받을 때 대응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조기 자백 시 감형 가능(양형기준 20~30% 감경).
초기 대응 팁
- 조사 출석 시
- 변호사 동반 필수. 진술 녹취 주의
- 증거 제출
- 거래 기록, 정보 입수 경로 명확히 설명.
- 합의 전략
- 피해자(다른 주주)와 합의 시 집행유예 유리.
감경 요건
- 최초 범행.
- 자진 신고.
- 이익 환수.
예방 팁
- 회사 내부
- 블랙아웃 기간(공시 전 거래 금지) 준수.
- 개인
- 미공개 정보 공유 자제.
자주 묻는 질문 (FAQ)
내부자거래 의심 거래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감원 홈페이지 ‘내부거래신고센터’ 이용. 익명 신고 가능하며, 거래 내역 공개 요청.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작은 규모라면 가능하나, 고의성 강하면 징역형. 평균 벌금 5억 원 수준
무죄 변론 성공 사례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음’ 또는 ‘공개된 정보’ 입증 시. 실제 20% 무죄 판결.
해외 주식 내부자거래도 적용되나요?
한국 상장사 관련 시 자본시장법 적용. 국제 공조 수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