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출처 표기 기준은 저작권법에 따라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미지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블로그 이미지 출처 표기 기준의 기본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출처 표기 기준 개요
블로그에 타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저작권법 제25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제28조(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이용)를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표기는 필수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출처 표기 의무 상세
출처 표기 방법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필수 표기 항목
- 원저작물 제목.
- 출처(링크 또는 사이트명).
- 예: “출처: [저작자명], [작품명], [URL] (접근일: YYYY.MM.DD)”.
- 위치
- 이미지 하단 또는 캡션에 직접 표기.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이미지
공정 이용 여부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출처 표기만으로 모든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 | 허용 사례 | 금지 사례 |
|---|---|---|
| 목적 | 교육·비평·뉴스 보도 | 상업 광고·판매 촉진 |
| 양 | 일부(전체 10% 이내) | 전체 또는 대부분 |
| 영향 | 원작 시장 침해 없음 | 원작 가치 저하 |
| 대체성 | 원작 대체 불가 | 원작 대신 사용 |
출처 미표기 시 법적 처벌 수위
출처 미표기나 무단 사용은 민사·형사 책임을 초래합니다. 형사 처벌은 저작권법 제136조~140조에 따릅니다.
민사 처벌
형사 처벌
- 저작권 침해(제136조)
- 영리 목적 시(제13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실제 사례
- – 2023년 블로거 A씨: 무단 이미지 50장 사용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 위반 유형 | 민사 평균 배상액 | 형사 처벌 예시 |
|---|---|---|
| 단순 미표기 | 50~200만 원 | 벌금 100~500만 원 |
| 영리 이용 | 200~1,000만 원 | 징역 1년 이하 |
| 반복 위반 | 500만 원 이상 | 징역 2년 이상 |
형사 절차 과정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즉시 대응 팁
예방 실무 팁
- 이미지 소스 선택
- – 무료: Unsplash, Pixabay (CC0 라이선스).
- 유료: Shutterstock (라이선스 구매).
- 자동 표기 도구
- WordPress 플러그인 ‘Image Source Control’ 사용
- 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 상담(전화 02-2660-040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처를 ‘구글 이미지 검색‘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원저작자·원본 URL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구글 이미지’ 표기는 침해로 인정됩니다.
Q: 내 블로그가 비영리인데 처벌받나요?
A: 네,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 시 처벌됩니다. 다만 양·목적에 따라 감경 가능합니다.
Q: 이미 삭제했는데도 소송이 되나요?
A: 됩니다. 삭제 후에도 과거 게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형사 처벌도 유효합니다.
Q: CC 라이선스 이미지는 출처 표기 필수인가요?
A: 라이선스에 따라 다릅니다. CC BY는 필수, CC0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