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완벽정리, 요건, 절차, 이의신청, 소송과 차이까지

지급명령신청은 “돈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을 달라”고 법원에 간단하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 떼인 돈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민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의 기본 개념,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 소액소송·민사소송과의 차이, 실무적인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신청 기본 개요

• 근거 법률
•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
• 취지
• 재판부가 피신청인(채무자)를 불러 심리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됨
• 대상 청구
• 금전 채권(예: 빌려준 돈, 공사대금, 급여, 대여금, 물품대금 등)
• 대체물(예: 일정 수량의 곡물·원자재 등)
• 유가증권(어음, 수표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장점 요약
•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
• 법원 출석 불필요(서류로 진행)
•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가능
• 단점 요약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
• 상대방 주소 불명, 소재불명 시 진행 곤란
• 사실관계 다툼이 심한 사건에는 부적합

지급명령신청 요건과 언제 쓰는 게 유리한지

1.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

•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
• 예:
• 대여금(빌려준 돈)
• 물품대금(납품대금, 거래대금)
• 공사대금, 용역대금
• 임대차 보증금, 월세 연체금
• 인건비, 퇴직금 등 임금 채권
• 채권이 비교적 명확할 것
• 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얼마를, 왜 줘야 하는지” 설명 가능할 것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 주소, 회사 본점·지점 주소 등
•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안 돼 절차 진행 불가

2.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 상황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다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차용증, 문자·카톡, 계좌내역 등 증거가 명확
• 이미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 각서 등을 보유
• 채권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소송까지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
• 예: 수십만 원 ~ 수백만 원대 대여금, 물품대금 등
• 상대와 관계가 끊겼고,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빠르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가 필요할 때
•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염두에 둘 때

지급명령신청 관할 법원과 어디에 내야 하는지

1. 관할 법원의 기본 원칙

•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
• 법인: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
• 약정관할(계약서에 정한 법원)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 가능

2. 전자소송 가능 여부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활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 가능
• 전자소송을 사용하면
• 서류 보정, 진행상황 확인이 편리
• 법원 방문 없이 처리 가능

지급명령신청 준비서류와 작성 요령

1. 기본 준비서류

• 필수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 인지대, 송달료 납부
• 증거자료(가능한 많이 준비할수록 좋음)
• 차용증, 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입금·출금 내역 캡처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차용, 변제 약속, 채무 인정 내용 등)
• 녹취록(필요시, 핵심 부분은 녹취록 요약 작성)

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 청구취지(무엇을 원하는지)
• 예시 표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지)
• 핵심만 간략히, 그러나 빠짐없이 정리
• 예:
• “신청인은 20XX. XX. XX. 피신청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000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변제기일은 20XX. XX. XX.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이자) 설정
• 약정이자 있으면 그 비율 기재
• 없으면 법정이자(시기별 기준 상이, 통상 12% → 9% → 6% 등 변경) 참조
• 이자 기산일: 통상 변제기 다음날 또는 지급명령신청일 등

지급명령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1. 전체 절차 흐름

• 1단계
•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 민원실 직접 제출 또는 전자소송
• 2단계
• 법원 심사
• 서류 심사 후 형식·요건이 맞으면 지급명령 발령
• 보정명령(보완 요구)이 올 수 있음
• 3단계
• 지급명령 송달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우편(등기) 송달
• 4단계
• 2주(14일) 이내 이의 여부
• 채무자가 이의신청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채무자가 이의신청 제출 →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
• 5단계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 확정증명서로
• 급여·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압류 가능

2. 기간 및 소요시간

• 지급명령 발령까지
• 보통 수 주 내(법원 사정,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채무자의 이의 기간
• 지급명령 송달 후 2주(14일)
• 이의 없을 경우
• 기간 경과 후 확정, 이후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

지급명령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아래 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소송, 일반 민사소송의 비용과 특징을 간략 비교한 예시입니다. (세부 금액은 시기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1.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도

• 채무자 권리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효과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 사건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넘어감
• 이의신청 사유
• 채무 전부 부인, 일부 부인, 금액·이자 등 다툼 등
• 구체 사유를 굳이 상세하게 적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가능

2. 이의신청 들어온 후 채권자의 대응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 법원에서 “소장 제출 안내” 또는 “기한 내 소장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
• 채권자는
• 소장 형태로 청구 취지를 정리
• 기존 지급명령신청 내용을 보완·확장해 본안 소송에 대비
• 증거 정리, 증인을 생각해 두는 것 필요
• 이의신청 예상 여부에 따른 전략
• 이의 가능성이 적다 → 지급명령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경제적
• 이의가 거의 확실하다(분쟁이 격렬) → 처음부터 일반소송을 택하는 것 고려

지급명령신청 vs 소액소송·일반소송 비교

1. 선택 기준 요약

• 지급명령신청이 적합한 경우
• 상대방이 대응할 의지가 약해 보이는 경우
• 증거가 명확해서 사실상 다툼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 빠르게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
• 소액소송이 적합한 경우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
• 분쟁은 있지만 비교적 단순한 소액 분쟁 (임대차 보증금, 소규모 공사대금 등)
• 일반 민사소송이 적합한 경우
• 법리 다툼, 사실관계 다툼이 크게 존재
• 반소(맞소송), 손해배상 등 복잡한 구조의 사건

지급명령신청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1. 증거 정리 팁

• 시간 순서대로 파일/문서 정리
• 계약 체결 → 돈 송금 → 약속 내용 → 미지급 확인 과정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
• 핵심만 요약한 메모 준비
•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줬는지”
• 법원 보정요구가 와도 빠르게 대응 가능
• 전자기록 캡처 시
• 날짜·상대방 명칭이 보이게 캡처
• 가능하면 PDF로 출력해 보관

2. 상대방 주소 파악

• 주소 불명은 지급명령신청 최대 난관 중 하나입니다.

• 활용 팁
• 계약서, 명함,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 확인
• 최근 송금 내역의 예금주 이름과 은행을 바탕으로 상대 신상 재확인
•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를 통해 법원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스스로 확인

3. 청구금액 계산 유의사항

•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주의할 점
• 중복해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리
• 이미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차감
• 소멸시효(대여금, 상품대금 등 통상 3년 또는 10년 등 유형별 상이) 경과 여부 점검

4. 전자소송 활용 팁

• 장점
• 24시간 제출 가능
• 사건 진행 현황 실시간 확인
• 문서 누락 시 보정요구도 온라인으로 수령
• 유의사항
• 파일명·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
• 개인정보(계좌번호, 주민번호 등)는 필요 부분 외 과도한 노출 방지

지급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Q&A)

Q1.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바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서 확정되어야
• 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인정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전체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소송 과정에서
• 채무자가 인정한 부분은 자백으로 보아 그 부분은 다툼이 줄어들 수 있고,
• 나머지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소를 모르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 지급명령은 우편송달이 필수인데, 송달주소를 알 수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가능한 한 계약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과거 우편·택배 송장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 가능하며, 진행 도중에 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다만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경우라면
• 집행 취소·취하 절차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변호사 없이 스스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괜찮나요?

• 지급명령 절차 자체는 서류 위주로 진행되며
• 사건이 단순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 일반인도 스스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거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