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서양식, 형사 감경과 민사 손해배상을 한 번에 정리 하는 법

• 피해자가 형사 사건 에 대해
  • “가 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처벌불원)
  • 또는 “선처를 바란다”(탄원)
•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
  • “본인은 위 교통 사고와 관련하여 피의 자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며 탄원합니다.”
• 확인 및 서명·날인
  • 작성일(연, 월, 일)
  • 가 해자 서명·날인
  • 피해자 서명·날인
  • 필요 시 인감도 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뺑소니 합의서양식 예시 문구(간단 골격)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본 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사건별로 금액·내용·조건을 정확히 수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
  • 교통사고(뺑소니) 합의서
• 본문 골격
  • 1. 사고 일시 및 장소
  • 2. 사고 당사자(가 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 3. 사고 경위(간단한 사실관계)
  • 4. 합의 내용
    • 합의 금액 및 지급일·지급 방법
    • 손해배상 범위(치료비, 위자료 등)
    • 추가 청구 여부(포기/제한)
  • 5. 형사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 사
    • 처벌불원 또는 선처 탄원 문구
  • 6. 기타 특약
    • 대인·대물 보험 처리와의 관계
    • 허위진술 금지, 합의 위반 시 조치 등
  • 7. 서명 및 날인

뺑소니 합의 와 일반 교통사고 합의 의 차이 점

아래 표는 뺑소니 사고와 일반 사고(도 주 없는 사고)에서의 합의의의 미와 영향을 비교한 것입니다. html

뺑소니 합의서양식 작성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1. 사건 번호·수사기관 정보 명시

•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 라면
  • 담당 경찰서, 검찰청
  • 사건번호(예: ○○경찰서 2025형제00000호)
• 합의서에 명시해 두면
  •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사건 연결이 명확해집니다.

2. 여러 명이 피해자인 경우

• 피해자가 2인이 상이 면
  • 각 피해자별로
    • 합의 금액
    • 손해 범위
  • 를 나누어 기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는
  • 피해자별로 따로 작성하거나
  • 하나의 문서에 피해자를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처리 여부 명시

• 자동차 보험이 개입된 경우
  • “본 합의 금액은 보험 회사에서 지급 하는 금액과 별개(또는 포함)”인지
  • “보험금 + 가 해자 추가 지급” 구조인지
• 명확히 써 두지 않으면
  • “보험금이 외에 더 줘야 한다 / 안 줘도 된다”는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차후 민사 청구 포기 문구 사용 시 주의

•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이 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많이 쓰는 데,
  • 피해자 입장 에서는
    • 나중에 후유장 애, 추가 수술 등이 발생해도 청구가 막힐 수 있어 위험합니다.
  • 가 해자 입장 에서는
    • 분쟁을 최소화 하는 안전장 치가 됩니다.
  • 현실에서는
    • 최소한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 및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더 이 상 청구하지 않는 다” 정도로 조정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미성년자·의 사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친권 자(부모 등) 명의 와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의 사표현이 어려운 중환자 등이 라면
  • 법정대리인, 보호자 등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 가능하다면 추후 후유장 애 발생시 추가 협의 조항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합의 금 산정 시 고려할 요소들

실무에서 합의 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합니다.

• 피해 정도
  • 단순 타박상, 골절, 수술 필요 여부
  •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 후유장 애 가능성 여부
• 경제적 손해
  • 실제 치료비, 약값, 재활비
  • 휴업손해(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 간병비(필요한 경우)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사고 경위(심한 과 실 여부, 음주 여부, 고의성 여부)
  • 뺑소니 여부(도 주, 구조조치 의무 위반)
• 형사 리스크
  • 가 해자의 전과(동종 전과 여부)
  • 구속 가능성, 실형 가능성
  • 가 족·생업 상황 등(판단 요소로 고려되기도 함)
• 합의 시점
  • 수사 초기(구속 전) vs 재판 막바지
  • 늦을 수록 피해자 측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뺑소니 합의서가 미치는 영향

• 경찰 수사 단계
  • 합의서와 처벌불원의 사가 제출되면
    • 구속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도 주 우려·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평가 될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
    • 기소 여부(불기소 가능성은 낮지만)
    • 기소 방식(구공판 vs 약식기소)
    • 구 형량(검사가 요구 하는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 법원 재판 단계
    • 재판부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 합의 금액, 진지한 반성 여부
    •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 뺑소니 사건에서는
      • 합의 여부가 실형·집행유예를가 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합의서양식 작성 시 실무적인 팁

• 필기 보다는 워드/컴퓨터 작성 권장
  • 가 독성, 수정 편의, 위·변조 방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금액은 숫자 + 한글 병기
  • 예: 금 10,000,000원 (일금 일천만 원정)
  • 숫자 오기, ‘0’의 개수 실수를 방지합니다.
• 대리인이 서명할 때
  •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 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본 보관
  • 가 해자, 피해자 각각 원본 또는 등본을 보관합니다.
  • 수사기관 제출분은 사본 제출 + 원본 지참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복잡하면 확인 문구 추가
  •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읽고이 해한 후 자필로 서명·날인한다”
  • 나중에 “자세히 모르고 썼다”는 주장 을 막는 데도 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터넷에 떠도는 뺑소니 합의서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 기본 형식 참고는 가능하지만,
  • 사건별로
    • 사고 내용
    • 피해 정도
    • 합의 금 및 범위
  • 가 모두 다르므로,
  • 그대로 복붙하기보다는 필수 항목을 참고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합의서를 작성하면 형사 처벌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 뺑소니는 중한 범죄 에 해당하므로
  • 합의 및 처벌불원 의 사가 있어도
  • 무조건 불기소 또는 무죄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실형 여부, 형량 수준에서 매우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Q3. 합의서에 ‘추가 청구 안 한다’고 쓰고 나서도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 민사상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 후에 추가 청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다만,
  •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장 애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구두 합의만 하고 합의서를 안 써도 되나요?

• 법적으로 구두 합의도 효력은 있을 수 있지만
  •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 “이 금액은 일부만 주기로 한 거였다”
  • 는 분쟁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 반드시 합의서를 남기고, 가능하면 녹취·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합의서에도 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서명만으로도 합의의 사표시는 인정될 수 있으나,
  •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서명 + 도 장(또는 인감도 장)을 권장 합니다.
• 고액 합의나 분쟁 가능성이 큰 사건이 라면
  •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