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입건이란? 입건 절차, 처벌 수위, 대처 방법 완벽 정리

피의자 입건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등록하는 형사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피의자 입건의 의미, 절차, 처벌 가능성, 그리고 실무적인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입건 개요

피의자 입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입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3조(수사의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수사합니다.
• 입건 시기
• 고소·고발 접수, 또는 경찰의 자체 발견 시 즉시 진행
• 효과
• 입건부터 피의자 신분이 부여되며, 신상정보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통계
• 2023년 기준 경찰 입건 건수 약 150만 건(법무부 통계).

피의자 입건 절차 상세

입건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입건 전·후 과정

• 입건 전
• 고소장 접수 또는 단서 발견.
• 입건 시
• 피의자 신원 확인, 입건서 작성(피의자 동의 불필요)
• 입건 후
• 소환장 발부, 조사는 시작.

입건 후 발생하는 일과 권리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이 확정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합니다.

• 신상 등록
•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형사정보에 영구 저장(기소 여부 무관).
• 소환장 발부
• 무시 시 압수수색·체포 가능
• 피의자 권리
• 변호인 선임권(형사소송법 제23조).
• 침묵권(진술 거부 가능).
• 불기소 처분 요청 가능

처벌 수위와 사건 종류별 비교

입건 자체는 처벌이 아니지만,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자료: 대법원 형사통계(2023년 기준). 불기소 시 기록 삭제 가능.*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입건 후 적극 대처가 중요합니다.

• 즉시 변호인 선임
• 초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 확보
• 자진 출석
• 도주 혐의 피함
• 증거 제출
• 무죄·경미 입증 자료 미리 준비
• 불기소 신청
• 경찰서에서 내부 절차 활용

실무 팁:

• 소환 48시간 전 변호인과 상담
• 진술록 필수 검토 후 서명.
• 입건 3개월 내 수사 종결 촉구(지연 방지).

자주 묻는 질문 (FAQ)

피의자 입건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니요. 입건은 수사 시작일 뿐, 구속은 별도 심사(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됩니다.

입건 기록은 평생 남나요?

불기소 시 삭제 가능하나, 재범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입건 취소 방법은?

고소 취하 또는 증거 부족 시 불송치로 끝납니다.

가족이 입건됐을 때 도울 수 있나요?

변호인 통해 대리 출석·증언 요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