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은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불송치결정의 의미, 종류, 절차, 효과와 실제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송치결정 개요
불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7조에 근거한 검사의 재량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주요 유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나뉩니다.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이 결정은 피고인을 무죄로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의 세부 유형 비교
| 유형 | 주요 사유 | 예시 사건 | 효과 |
|---|---|---|---|
| 혐의없음 | 증거 부족 또는 무혐의 확인 | 허위고소, 증언 불일치 | 완전 무죄, 기록 삭제 |
| 죄가안됨 | 법적 처벌 불가(시효, 면책 등) | 공소시효 경과, 자위행위 | 처벌 면제, 재기소 제한 |
| 공소권없음 | 검찰 관할 외(헌법상 제한) | 국가보안법 외 군사법원 사건 | 해당 기관 이송 또는 종결 |
불송치결정 절차와 시기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은 주로 수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 직접 수사
불송치결정의 법적 효과
이 결정은 실질적 무죄 판결과 유사합니다.
- 기록 삭제
- 인적사항대장 등에서 삭제(형사소송법 제248조)
- 재수사 제한
- 동일 사건 동일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 재수사 불가(제248조의2).
- 민사 영향
- 무죄 증거로 활용 가능
- 처벌 없음
불송치결정 받는 방법과 실무 팁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한 실질적 대처법입니다.
초기 대응
의견서 작성 팁
불복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불송치결정 후 경찰 기록이 남나요?
아니요, 인적사항대장에서 삭제되어 청소년기록이나 취업 시 문제없습니다.
혐의없음과 무죄판결 차이는?
무죄판결은 재판 후, 불송치결정은 수사 단계 종료로 효과 동일합니다.
공소권없음은 언제 적용되나요?
군인 범죄나 헌법재판소 관할 등 검찰 권한 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