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은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해 경찰서로 동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임의동행의 의미, 절차, 권리, 처벌 여부, 그리고 실무적 대처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임의동행 개요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상 정식 체포나 구속이 아닌, 경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자발적 동행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동행과 연관된 주요 개념
임의동행 vs. 체포·구속 비교
임의동행은 강제성이 없으나, 실제로는 거부 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합니다.
| 구분 | 임의동행 | 체포 | 구속 |
|---|---|---|---|
| 강제력 | 없음 (자발적 동의 필요) | 있음 (영장 또는 현행범) | 있음 (법원 영장) |
| 기간 | 수시간~하루 이내 (연장 가능하나 제한적) | 48시간 이내 송치 | 최대 10일 (연장 가능) |
| 권리 | 언제든 귀가·거부 가능 | 변호인 도움·진술 거부권 | 구속영장 심사 |
| 처벌 여부 | 거부 자체는 처벌 없음 | 불법 체포 시 위법 | 법원 심사 |
임의동행 절차와 진행 과정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 시 발생하는 일반적 절차입니다.
임의동행 시 본인 권리
임의동행 중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 거부권
-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동행 불가. “임의동행 거부” 명확히 밝히기.
- 진술 거부권
-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44조. “모르겠음” 또는 침묵 가능
- 변호인 선임권
- 기록 보존권
- 모든 대화 녹음·기록 권장
- 귀가권
임의동행 거부 시 결과와 처벌
실무적 대처 방법과 팁
임의동행 요청 받았을 때 실전 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의동행은 무조건 따라가야 하나요?
아니요. 자발적 동의가 원칙이며, 거부해도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임의동행 후 귀가가 안 될 때는?
즉시 변호인 연락하고, 불법 구금으로 신고하세요. 24시간 초과 시 위법입니다.
가족이 임의동행 요청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변호사 동행 유도하고, 혼자 가지 말도록 조언하세요.
임의동행 중 진술 실수하면 처벌되나요?
진술 거부권 행사로 안전합니다. 무작정 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