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동의 없는 제공’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넘겨질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처벌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치정보법 위반의 핵심 규정, 실제 사례를 통한 형사·민사·행정 적용 사례, 그리고 피해자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지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개인위치정보 동의 없는 제공’ 관련 개요
- 위치정보법 핵심 규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적용 대상
- 기업, 개인 모두 해당되며, 위치추적기 설치나 앱을 통한 무단 위치 공유가 대표적 위반 사례입니다.
- 예외 사항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보호나 법령상 의무가 있을 때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씨가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건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특정 조건 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민사 사례
- B카드사가 동의 없는 카드정보(위치 연계 가능)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50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실제 피해 없어도 법 위반 자체로 배상 의무 발생합니다.
- 행정 사례
- 기업이 위치정보를 무단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과태료(최대 3천만 원)가 부과되며, 위치정보법상 수집·제공 사실 확인자료 6개월 보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위치정보법상 동의는 명시적·사전적이어야 하며, 제3자 제공 시 제공자·일시·목적을 고지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입니다.
- 기업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치정보 처리 기준 명시가 기본입니다.
대응 방안
- 권리 행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가능(서면·이메일 등으로)
- 신고 경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위치정보관리책임자에게 신고, 위반 시 과태료·손해배상 청구
- 예방 팁
- 앱 이용 시 위치정보 동의 철회하고, 불필요한 위치 공유 서비스 해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수집·제공 사실 확인자료(6개월 보관)를 열람 요구하세요.
Q: 기업이 위반 시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A: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형사 처벌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 민사 소송으로 법 위반 자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