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군지방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엄중한 징계가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군지방공무원 성범죄 징계의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적용 방식을 설명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여 검색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군인 군지방공무원 성범죄 징계’ 관련 개요
군인 성범죄는 군형법이 주로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가 이뤄집니다.
- 군형법 제92조
- 폭행·협박으로 군인을 추행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징계
- 유죄 확정 시 감봉·견책·해임·파면, 진급 불이익 발생
- 지방공무원
- 성범죄 시 파면 등 중징계, 공무원법 제78조 적용
- 공통
-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개별법 병과.
각 사례
사례 1: 군인 간 강제추행 (군형법 적용)
- 형사
- 군형법 제92조 위반, 1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 전역 후 4년 경과해도 공소시효 7년 이상으로 고소 가능
- 행정
- 징계위원회 통해 해임, 신상공개 10~30년.
- 민사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위자료 지급
사례 2: 미성년자 관련 성착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형사
- 성착취물 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매매 시 1~10년 징역 또는 2천~5천만 원 벌금.
- 행정
- 군인이라면 파면, 지방공무원도 동일.
- 기타
- 강간등치사 시 군형법 제92조의8,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핵심 포인트
- 법정형 엄중
-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벌금, 군형법은 벌금형 거의 없음
- 가중처벌
- 상해·치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수범도 처벌
- 신상정보 등록
- 10년 초과 징역 시 30년 등록
군인 vs 지방공무원 비교
| 항목 | 군인 | 군지방공무원 |
|---|---|---|
| 주요법 | 군형법 제92조 등 | 국가·지방공무원법 |
| 징계 | 해임·파면, 진급 불이익 | 파면·강등 |
| 공소시효 | 7년 이상 | 일반 형사법 동일 |
대응 방안
- 초기 조사 시 변호사 상담, 양형자료 제출로 감경 노력.
- 징계 불복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 피해자 합의로 민사 배상 최소화.
- 재범 방지 교육 이수로 양형 참작.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전역 후에도 군형법 적용 가능, 시효 길어 주의
- 준강간 미수도 3년 이상 유기징역, 집행유예 어려움.
- 공무원 성범죄 시 복직 거의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 성추행 공소시효는?
A: 7년 이상, 전역 후에도 고소 가능
Q: 징계 후 복직 될 수 있나?
A: 파면 시 거의 불가, 해임도 어렵다.
Q: 벌금형 가능하나?
A: 군형법 대부분 징역형만, 벌금 제한적.
Q: 신상공개 기간은?
A: 형량 따라 1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