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시비 밀치기 폭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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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시비 및 폭행 사건의 실제 판례나 사례
• 관련 형법 조항(폭행죄, 상해죄 등)의 구체적 적용 사례
• 민사 손해배상 판례
• 행정 처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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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시비 밀치기 폭행 사건의 법률적 분석과 실제 사례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시비(口 비)로 인한 밀치기 폭행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 또는 제257조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나 더 중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밀폐된 노래방 공간 특성상 신체 접촉이 쉽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며, 실제 판례에서 가해자의 ‘기억 안 남’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3].

1. 법적 기준: 폭행 vs. 상해 vs. 강제추행

• 폭행죄(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밀치기만으로도 성립하며, 상해 결과 없어도 처벌(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노래방처럼 밀폐 공간에서 발생 시 ‘항거 불가능 상태’로 인정되기 쉽습니다[3].
• 상해죄(제257조)
• 폭행으로 상해 발생 시 적용(7년 이하 징역). 밀치기로 넘어져 부상 시 해당
• 강제추행죄(제298조)
• 폭행·협박 없이도 유형력(신체 밀착 등)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성립. 대법원 판례상 노래방 내 반복 접촉·특정 부위 만짐은 동의 없으면 유죄[3]. ‘스침’ 주장도 접촉 경위·부위·시간·상황 종합 판단[3].

2. 실제 사례 분석

• 이기영 살인 사건(노래방 종업원 폭행 → 살인)
• 2022년 고양시 노래방에서 가해자 이기영(당시 31세)이 시비로 종업원(여, 50세)을 밀치고 폭행하다 칼로 살해, 택시기사(59세)도 살해. 1심 무기징역 + 30년 전자발찌 선고(항소기각).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최중형” 이유로 가해자 반성 부족 지적[1].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1590.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유사 노래방 시비 패턴)
• 식당에서 어깨 부딪힘 시비로 엉덩이 움켜쥠. 가해자 “스침·기억 안 남” 주장했으나 피해자 일관 진술·CCTV로 강제추행 유죄. 1심 징역 6개월 실형 +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재판부: “반성 없음, 피해 수치심 고려”[2].
• 노래방 성추행 일반 사례
• ‘기억 안 난다’ 주장은 진술 불일치·CCTV·목격자·사과 문자 등으로 무너짐. 초기 부인 시 2차 가해로 양형 불리[3].

3. 민사 손해배상 및 행정 처분

• 민사
• 폭행 시 위자료 500~2,000만원 + 치료비 청구 가능. 강제추행 시 수치심 배상 상향.
• 행정
• 전자발찌(30년 가능[1]),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40시간[2]), 취업 제한(3년[2]).

4. 대응 팁 (피해자/가해자)

피해 시 즉시 경찰 신고, 가해 의심 시 변호사 통해 무혐의 입증(강제성 부재 강조[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