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후기 업체 비방 명예훼손 관련 검색 시 일반인은 후기 작성으로 인한 법적 위험과 처벌 여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 실제 케이스, 대응 팁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공익적 후기와 비방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고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후기 업체 비방 명예훼손’ 관련 개요
- 명예훼손 성립 요건
-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 특정성(대상 특정 가능), 사회적 평가 저하(구체적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 온라인 특칙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시 비방 목적 인정되면 진실이라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허위는 더 무거움.
- 예외(위법성 조각)
- 공익 목적 진실 사실 적시 시 처벌 면제(형법 제310조), 하지만 욕설·모욕 표현은 모욕죄 별도 성립.
- 업무방해 연계
- 허위 후기로 영업 피해 시 형법 제314조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블로그 후기 업체 비방 명예훼손’ 케이스
케이스 1: 업체 서비스 불만 후기 작성
- 사건 상황
- 이용자가 블로그에 ‘서비스 지연·환불 불가’ 사실 적시하며 후기 게시, 업체가 비방 목적 주장하며 고소.
- 형사 처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공익성 인정으로 무죄(진실 증명 시 벌금 면제).
- 민사 처분
- 업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후기 삭제 없음
- 관련 규정
- 형법 제310조(공익 진실 적시 면제).
케이스 2: 허위 위생 문제 적시
- 사건 상황
- 경쟁 업체 의심 후기 작성자, 블로그에 ‘위생 엉망·전과자 운영’ 허위 주장 게시
- 형사 처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4조(업무방해)로 벌금 5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업체 승소, 1,000만 원 배상 및 후기 삭제 명령.
- 관련 규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케이스 3: 욕설 포함 먹튀 후기
- 사건 상황
- 피해자 블로그 후기에 사실+욕설(‘양아치 업체’) 게시, 업체 협박 후 고소.
- 형사 처분
- 모욕죄 추가로 벌금 300만 원, 비방 목적 인정.
- 민사 처분
- 부분 승소, 배상 500만 원.
- 관련 규정
-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벌금).
블로그 후기 업체 비방 명예훼손 FAQ
후기 작성 시 안전한 표현은?
객관적 사실 나열+증거 첨부, 욕설 피함. ‘추가 피해 방지’ 의도 명시
진실 후기라도 고소 당하나?
네, 비방 목적 의심 시 조사받음. 공익 증명으로 무죄 가능
업체가 고소 협박하면?
대부분 삭제 유도 수작, 실제 고소 드묾. 증거 보관 후 법적 대응.
삭제 요청 시 어떻게 하나?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대응, 공익 주장하며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