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신고 후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발생하는 2차 명예훼손 논란의 법적 성격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처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2차 명예훼손 논란’ 관련 개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발생하는 2차 명예훼손은 신고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나 회사가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으로 별도 처벌 대상
- 명예훼손이 동시에 성립하면 형사 고소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 가능
- 회사의 미조치 시 사용자 책임 발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2차 명예훼손 논란’ 케이스
케이스 1: 신고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A 회사의 직원 B가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상사가 B의 업무 능력을 폄하하고 거짓 정보를 직원들에게 퍼뜨렸습니다.
형사 처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책임
- 가해자 개인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행정 처분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 과태료 부과
-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 발생
케이스 2: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 심화
C 회사의 직원 D가 동료의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회사가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들이 D를 집단 따돌림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형사 처벌
- 모욕죄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성립 시 더 무거운 처벌
민사 책임
- 직접 가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
-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행정 처분
- 회사의 즉시 조사 의무 위반
- 과태료
- 피해자 보호 조치 미실시
- 추가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와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캡처하고, 오프라인 발언은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을 기록해두세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신고 절차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Q2: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처벌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감봉, 배치 전환 등의 불이익 조치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 자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로는 형사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폭행, 강요,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해당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사용자 책임으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민사 소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판결이 나오며, 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