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블랙리스트 허위 작성 배포’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허위 블랙리스트가 입힌 피해와 법적 책임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벌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실무적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협력업체 블랙리스트 허위 작성 배포’ 관련 개요
- 의미
-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적은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하는 행위로, 업체 신뢰를 떨어뜨리고 거래를 방해합니다.
- 주요 법규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적시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징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주로 연루되며, 내부 고발이나 경쟁 배제 목적으로 발생합니다.
‘협력업체 블랙리스트 허위 작성 배포’ 케이스
케이스 1: 대기업 내부 블랙리스트 유포 사건
- 사건 상황
- A 대기업이 협력업체 B를 허위 미납·품질 문제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업계에 배포, B사 거래 중단
- 형사 처벌
- 업무방해죄로 대표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 민사 처벌
- B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 5억 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벌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억 원 부과(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 관련 법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케이스 2: 공공기관 협력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 사건 상황
- C 공공기관이 D 업체를 허위 부실 시공으로 블랙리스트 등록·공개, D사 입찰 참가 제한.
- 형사 처벌
- 명예훼손죄로 담당자 6개월 실형(집행유예 1년).
- 민사 처벌
- D사 명예회복·손해배상 소송 승소, 2억 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벌
- 감사원 징계, 기관장 경고 및 예산 삭감.
- 관련 법규
- 국가계약법 제29조(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정보공개법.
자주 묻는 질문
허위 블랙리스트 피해 시 고소 방법은?
- 경찰서나 검찰에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 증거(블랙리스트 문서, 피해 증빙) 첨부 필수
배포된 블랙리스트 삭제 요구 가능?
-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신청 가능. 플랫폼 사업자에 공식 요청, 거부 시 법원 가처분 신청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대응?
-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등록 취소 청구. 공정위나 감사원 신고 병행.
민사 소송 시 배상액 기준은?
- 실제 손실(매출 감소 등) 증명 시 평균 1~10억 원. 명예훼손 가중 시 위자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