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가이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이 별로 없었으나, 근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게시판에 글을 쓰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기도 하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가 처벌받기도 하면서, 고소와 처벌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 … Read more
형사범죄 처벌 형량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등의 형법 범죄와 아울러 특가법, 특경법, 폭처법 등의 특수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형량에 대해서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형량 해석 형사 사건은 범죄별로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 시점의 해당 … Read more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가를 받지만, 아래의 경우는 인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1.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채무는 1억인데, 2억원 아파트가 있으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이용하지 말고 아파트 팔아서 채무를 갚으세요!”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재산을 숨겨 놓고, 채무만 탕감을 … Read more
개인회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빨리 만들어 놓고, 추심 금지 명령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는 5가지 경우를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로 … Read more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이 제출되고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거친 후에 개인회생 사건 담당 판사는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상태의 인가 결정 조건 개인회생채권자와 회생위원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판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힉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 할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 Read more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직접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아래의 서류는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는 일반인은 아래의 서류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 즉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이유, 첨부서류를 목록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개인회생 신청시에 첫 번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