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많이 겪는 형사 사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이 겪는 형사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리해봅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항상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입건되는 경우 1) 임금체불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