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기업 범죄 업무상 범죄 형사사건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업무방해죄는 일반 가게나 회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가게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피켓을 들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2022년 07월 22일Posted in기업 범죄, 업무상 범죄,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