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못 쓰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 항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손괴죄에 대해서 실제 선고된 처벌 형량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하면 특수손괴죄로 가중 처벌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가지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에 든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사기죄도 추가됩니다. 사례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이 달라집니다. 각 사례를 모았습니다.

횡령죄 처벌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소액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억단위가 넘어가면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의 상황과 변제여부에 따라서 케이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의 범죄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선고되는 형량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 금액과 사기 유형별로 최근 2년간 실제 형량 선고된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