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많이 겪게 되는 형사 사건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정의,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 방법, 형사사건별 처벌 형량 케이스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배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한 침해행위와 정도에 따른 최근의 실제 형량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조항 저작권물의 범위 저작권법 위반 침해 처벌 조항 저작권법 위반 처벌 형량 사례 아래 … Read more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조항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침해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형량이 다릅니다. 실제 침해 사례에 따라서 얼만큼의 벌금과 형량이 나오는지 최신의 판례를 찾아서 모아봤습니다. 상표권 침해 처벌 조항 상표법 제 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ad more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차량이 느리게 간다고 클락션을 울린 적이 있나요? 두 세번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가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셨나요? 보복운전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실제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 Read more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민사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반복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의 실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 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건설장비를 … Read more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남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또는 소지, 구입, 저장하는 자는 처벌됩니다. 함부로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 범죄 처벌 조항 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Read more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자기가 쓰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조항 형법 제 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 Read more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받는 죄입니다. 횡령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 명시 형량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Read more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도 나오지만, 사안이 중하면 징역형 실형이 나오기는 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를 권한없이 받은 경우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 Read more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상산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의 범죄입니다. 통상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징역형이 많이 나오는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기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 Read more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욕하면 일반 모욕죄이고, 인터넷상에서 모욕하면 사이버 모욕죄가 됩니다.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습니다. 모욕죄 처벌 조항 1)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모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