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사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건물, 선박 또는 항공기 같은 공간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얻었느나 이후에 나가라고 퇴거요구를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처벌합니다. 여러명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수숙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해서도 바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