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한경우에 처벌합니다. 추행의 주체와 대상은 남녀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 Read more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글과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낼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이 되기가 쉬운 범죄입니다. 통상 ‘통매음’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 Read more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남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또는 소지, 구입, 저장하는 자는 처벌됩니다. 함부로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 범죄 처벌 조항 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