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부여 근로기준법

'미부여 근로기준법'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