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위반

규제 위반은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업 행위 제한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제한 등을 위반하거나 표시·광고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