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명예훼손·모욕 형사 분쟁, 실제 사례와 대응법 총정리
이혼 소송 중 명예훼손·모욕 형사 분쟁 개요, 실제 사례, 처벌 수위, 대응법 간단 정리. 법규와 포인트로 검색자 궁금증 해결.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은 공연히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주장이 핵심이며 모욕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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