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송 제한

발송 제한은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광고성 메시지나 메일 발송을 사전 수신 동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나 동의 없이 발송 시 처벌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정보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