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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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일반 가게나 회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가게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피켓을 들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적용되고, 처벌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 1) 업무방해죄 조항 : 형법 314조 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 유표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