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처벌수위·합의·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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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는 남의 집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거나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방법, 실무적인 주의 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 주겠습니다.

퇴거불응죄란? (개요)

1. 법적 근거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조항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구조

① 주거침입죄
② 퇴거불응죄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생각보다 형량 상한이 높은 편이라, 상황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거불응죄 성립 요건

1. 퇴거불응죄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소

타인의 주거·건조물·점유 하는 방실 등일 것

예:

적법한 점유자(소유자·세입자·업주 등)의 “퇴거 요구”가 있을 것

“나가 주세요”, “여기서 나가십시오”, “더 이상 계실 수 없습니다” 등
명확하게 “퇴거 요구”가 있어야 함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거나 다시 들어갈 것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그대로 계속 머무르거나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문 밖에서 강하게 버티며 영업·생활을 방해 하는 경우 등

고의가 있을 것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버티는 경우

2.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차이

주거침입죄

허락 없이 처음 들어가는 순간 성립
예: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허락 없이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감

퇴거불응죄

일단 들어온 뒤,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 성립
예: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다툰 뒤, 사장이 나가라 해도 계속 앉아 있음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버팀

→ 실제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가 문제 되는 대표 상황

1. 술집·식당·가게에서의 퇴거불응

자주 발생하는 유형

술집, 노래방, 식당에서:

술값·서비스 문제로 다툼
업주가 “나가세요, 영업방해입니다”라고 요구
손님이 계속 버티며 욕설·소란

이 경우:

퇴거불응죄 +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2. 헤어진 연인·배우자 집에서의 퇴거불응

상황 예시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감 →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감
말다툼 끝에 “이제 나가라”고 요구
나가지 않고 계속 버팀, 문을 잡고 버티거나 집 안에서 소란

이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
폭행·손괴 등이 있으면 추가로 폭행죄·재물손괴죄 등과 함께 문제

3. 임대차 종료 후 집을 안 비우는 경우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
세입자가 전혀 나갈 의사 없이 버티는 경우

다만,

단순한 민사상 임대차 분쟁과 혼재되어 형사 문제로 갈지 여부는 사안별로 매우 다름
통상:

집주인이 곧바로 퇴거불응죄로 고소하기보다는
명도 소송(민사)을 먼저 진행 하는 경우가 많음

4. 회사·사무실·학원에서의 퇴거불응

-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버팀

학원에서 퇴원 조치된 학생이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남아 있음

이런 경우도

적법한 점유자(회사, 학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하다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의 형사 절차 흐름

1. 고소·신고 단계

피해자(집주인, 업주, 점유자 등)가

- 경찰에 112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

경찰 출동 시

- 현장에서 상황 정리 후, 양측 진술 청취

필요 시 CCTV· 통화녹음·문자·카톡 등 확보

2. 경찰 수사

피의자(퇴거불응 혐의자) 조사

출석 요구서(통지서) 발송
조사 시 확인되는 것:

퇴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퇴거 요구를 분명히 들었는지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욕설·폭행·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는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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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
검사가 최종적으로

- 기소유예 (경미하고 반성·합의 시)

벌금형 약식기소 (보통 수십만~수백만 원 선)
정식재판 청구 (다른 범죄와 결합, 전과, 반복 범행 등)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실무 감각)

1. 법정형 vs 실제 처벌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는

- 초범, 우발적, 피해 경미,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 50만~200만 원대가 많음

술집·노래방 사건 등에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와 함께 기소되면
벌금이 더 높아지거나, 전과·재범 시 실형 가능성도 존재

2.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반복된 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버팀
욕설·협박·폭행·기물파손 동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영업 손해 발생
과거 전과(특히 주거침입·폭력 관련) 존재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사건 초기에 진지한 사과·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퇴거 요구가 애매했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실제로 “나가라”는 명확한 요구를 들었는지
그 당시

- 취중 상태였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었는지

나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막았거나 상황이 혼란스러웠는지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예: 계산 문제 정리, 물건 찾기, 아이·동행자 보호 등

2. 경찰 조사 전 준비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이 녹음·녹화된 자료
문자·카톡 등 대화 내용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연락처 (참고인 진술 가능)

진술 태도

“전혀 잘못 없다”는 식의 강한 부정보다는

오해가 있었던 부분
당시 상황 설명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지가 없다는 점

감정 섞인 상대방 비난은 최대한 자제

3. 합의의 중요성

퇴거불응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벌금액 경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 마무리될 가능성

합의 시 유의 사항

합의서에:

사건 일시, 장소, 당사자 인적 사항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계좌이체 내역 등 합의 금 지급 증빙 보관

퇴거불응죄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1. 현장에서의 대처

퇴거 요구는 명확하게 전달

“나가 주세요”,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즉시 퇴거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이 말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이 우선

상대가 흥분 상태·폭력 우려가 있다면:

직접적인 몸싸움은 피하고
즉시 112 신고

2. 증거 확보

CCTV, 매장 내부 영상
통화 녹음, 휴대폰 녹음
문자, 카톡, 메신저 기록
직원·지인 등 목격자 진술

3. 고소를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단순한 말다툼·오해 수준인지
실제로 영업에 큰 방해가 되었는지
폭행, 협박, 기물파손이 동반되었는지

고소의 효과

상대방이 사과·합의에 나설 가능성 증가
반복적인 행위를 막는 경고 효과

퇴거불응죄와 함께 자주 문제 되는 다른 범죄

1. 업무방해죄

술집·가게·노래방 등에서

- 계속 소란을 피우며 손님 출입을 막거나

장시간 버티며 영업을 마비시키는 경우

퇴거불응죄 +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폭행죄·상해죄

몸싸움, 밀치기, 멱살잡이 등이 있으면

폭행죄, 상해죄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죄

문, 유리, 집기, 비품 등을 부수거나 파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추가됩니다.

→ 이런 범죄가 함께 붙으면, 단순 퇴거불응 사건보다 벌금액이 훨씬 커지거나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무적인 팁 (가해자·피해자 공통)

1. 사건을 키우지 않기

당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욕설·폭행·기물파손까지 이어지면 상황이 크게 악화

가능하면:

녹음·영상으로 사실관계를 남기되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것이 최선

2. 진술 일관성 유지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자꾸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 기억 나는 범위에서 사실을 간결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전문가 상담이 특히 유리합니다.

이미 폭행·손괴 등이 함께 문제된 사건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전과가 있거나, 직업상 전과가 치명적인 경우
언론 보도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거불응죄는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필수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Q2.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바로 안 나갔는데, 이것도 퇴거불응죄인가요?

단순히

- 이사 준비, 새로운 집 구하는 과정 등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사상 임대차 분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상 퇴거불응죄로까지 보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수차례 요구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버티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 정리하려고 잠시 더 있었던 것도 퇴거불응죄인가요?

계산·영수증 확인 등 정당한 이유로 잠시 더 머문 경우라면

그 자체로 바로 퇴거불응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 욕설, 소란, 영업 방해가 길어지고

명백한 퇴거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

100% 종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5. 전과가 없는 데, 퇴거불응죄 한 번으로 실형까지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 초범, 단일 사건, 피해 경미, 합의 시

실형 선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 폭행·손괴·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고

반성 태도도 불량 하며
피해가 크고 합의도 안 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