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에서

'영상에서'는 한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로, 저장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되는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성풍속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이나 소지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