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시법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관저·국회 등 특정 청사나 저택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제11조이며, 이를 위반 시 처벌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일부 금지 장소 해석이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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