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실명 공개

'커뮤니티 실명 공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에서 회원의 실명,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목적 외로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단톡방 내 공익 목적 외 사용 시 누설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인은 타인 정보를 공유할 때 동의 범위와 목적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