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실명 공개 인신공격 글, 법적 처벌 기준과 사례

누군가의 실명을 공개하며 인신공격을 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댓글이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글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적용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개요

실명을 공개하며 인신공격을 하는 행동은 법률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경멸적인 감정만 표출한 제311조에 처벌됩니다. 초성이나 사용해도 문맥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유포하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도 목적으로 공개하면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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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유포하는 등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외에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케이스 1:

A씨가 출연한 실명을 명시하며 비하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이 작성되었습니다.

• 모욕죄로 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마디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처벌
• 피해자가 고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 형법 제311조(모욕죄)

케이스 2: 거짓

일반인 출연자 B씨에 실명을 공개하며 과거에 없었던 경력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지어 낸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 형사처벌
•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 처벌
• 거액의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케이스 3:

출연자 C씨의 연애사나 트러블을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 형사처벌
• 진실이라도 공공의 없이 비방 목적으로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민사 처벌
•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질문

Q. 초성이나 별명으로 썼으면 괜찮을까요? A. 아닙니다. 법원은 게시글의 , 전후 사정, 댓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악플을 쓴 후 지우면 처벌을 받을까요? A. 아닙니다. 제작진이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진짜 일이면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없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드러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Q. 무서운 처벌은 무엇인가요? A. 형사처벌도 심각하지만, 민사손해배상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