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불응죄형량

퇴거불응죄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로, 주로 민사 집행 전에 형사적 제재를 통해 신속한 퇴거를 유도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5조에 근거하며, 실제 판결 시 상황에 따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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