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습퇴거불응죄 형량·처벌·합의·대응 방법 총정리

1. 합의가 왜 중요한가

• 퇴거불응 자체는 재산·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 이 지만,
  • 실제로는 영업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 합의 시 기대 효과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 사를 표시하면
    •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완화될 가능성
    • 실형 가능성 크게 감소
  • 양 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

2. 합의 시 유의 사항

•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할 것
  • 사건 번호(또는 사건 개요)
  • 피해 금액 및 합의 금 지급 사실
  • “더 이 상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취지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처벌불원)”는 문구
• 합의 타이 밍
  • 수사 초기에 할수록 좋음
  • 재판 단계라도, 선고 전까지 합의는 여전히 큰의 미가 있습니다.

집단·상습퇴거불응죄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정당한 퇴거 요구인가?”가 핵심

•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에 게 집주인이
  • “당장 나가 라”고 했다고 해서
  • 바로 퇴거불응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은
  • 점유권·계약관계·관계 경위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 퇴거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2. 집단으로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유죄는 아님

• 단순 동행자, 따라온 사람, 상황을 잘 모른 사람은
  • “공동 가 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각자의 역할·행동·인식 정도에 따라
  •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나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상습성 인정 기준

• 단순히 “두 번 모였다” 정도로 바로 상습이 되는 것은 아니고,
  • 반복·계획성·유사성이 중요합니다.
• 과거 기록, 판결, 고소 이 력 등으로
  • 검찰·법원이 상습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단·상습퇴거불응죄 대응 방법 (실무 팁)

1. 경찰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당시 장소에 간이 유(정당한 목적이 있었는 지)
  • 퇴거 요구를 들은 정확한 시점, 표현, 상황
  • 내가 실제로 있었던 시간(도 착·퇴실 시각)
  • 누가 주도 했고, 나는 어떤 역할이 었는 지
• 가능하다면
  • CCTV, 문자, 카톡, 통화녹음, 영수증, 출입기록 등
  • 자신에 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조사 시 태도

• 피의 자 신분이 라고 해서
  • 과 도하게 방어적이 거나,
  • 불 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기본 원칙
  •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말 것
  •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솔직히 말할 것
  • 상대방 입장도 어느 정도이 해하고,
  • 과 격한 표현은 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가능성 검토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 사과의 사 전달 → 피해 범위 파악 → 합의 금 협의
  • 순서로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거나,
  • 접촉 자체가 2차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
  • 제3자를 통한 접촉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재발 방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