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죄

‘통매음죄’는 여러 사람이 있는 온라인 공간(단체 카톡방, 게시판 등)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성적인 내용이나 허위 성적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 비공식적인 표현입니다.
형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sexual 소문 유포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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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사례

📅 2022년 12월 22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글과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낼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이 되기가 쉬운 범죄입니다. 통상 ‘통매음’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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