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알려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사실의 적극적인 공표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며, 그 내용이 실제로 거짓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