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합행위 개요 – 기본 개념과 법적 정의
1-1. 담합행위란 무엇인가
> 포인트: 담합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인 합의(암묵적 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담합행위의 주요 유형
2-1. 가격 담합
2-2. 입찰 담합(입찰 담합·수주 담합)
2-3. 생산·출하량 제한 담합
2-4. 시장·거래처 분할 담합
2-5. 정보교환을 통한 사실상 담합
- 내용
- 포인트
3. 담합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 –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3-1. 법적 리스크
3-2. 경영상 리스크
4.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 과징금·형사처벌·민사 책임
4-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행정 제재)
4-2. 형사처벌(형사 재판)
4-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주체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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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합과 단순 ‘정보 공유’·‘업계 관행’의 차이
| 구분 | 허용될 가능성 높은 행위 |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위험 높은 행위 |
|---|---|---|
| 정보 내용 | 과거 통계, 일반 업계 동향, 공지된 정보 | 향후가격·입찰가·수주 전략·생산 계획 등 구체적 미래 전략 |
| 모임 목적 | 학술·세미나, 정책 설명, 공개 포럼 | 특정 업체들만 모이는 ‘실무협의’, ‘가격 협의’ 성격의 모임 |
| 커뮤니케이션 방식 | 공개 회의, 공식 회의록, 다수 이해관계자 참석 | 비공개 소규모 모임, 메신저·이메일로의 개별 합의 |
| 결과 | 각 회사가 독자적 판단·전략에 따라 의사결정 | 일정 시점부터 가격·입찰 패턴이 일치·동조 |
6. 담합행위 적발 과정 – 공정위 조사부터 형사까지
6-1. 적발 경로
6-2. 공정위 조사 단계
- 주요 절차
- 기업이 겪는 실무 상황
6-3. 이후 절차
7.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7-1. 위험한 커뮤니케이션 패턴
- 다음과 같은 문구·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이번 입찰은 ○○사가 먹고, 다음은 우리가 먹자.”
- “최저가를 5% 이상은 내리지 말자고 합의했으니 맞춰 달라.”
- “다른 회사도 이 가격으로 가기로 했다.”
- “회의 끝나고 따로 카톡으로 이야기합시다.”
- 위험 매체
7-2. 업계 모임·협회 활동 시 주의 사항
7-3. 내부 규정·교육
8. 담합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8-1. “이미 담합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때
- 내부적으로 우선해야 할 일
- 왜 삭제하면 안 되는가
8-2.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8-3. 리니언시(자진신고) 전략
- 장점
- 고려할 점
9. 사례로 보는 담합행위의 전형적 패턴(개괄)
9-1. 공공입찰 담합의 전형적 시나리오
- 패턴
- 결과
9-2. 가격 인상 시기 조정 담합
- 패턴
- 결과
10. 담합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실무 전략
10-1.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10-2. 계약·입찰 관련 문서 관리
- 체크 포인트
10-3. 경영진의 역할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쟁사가 가격을 올린다고 알려 왔는데, 나도 올리겠다고 답하면 담합인가요?
-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향후가격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과 의사 합치가 존재할 수 있어 담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경쟁사의 가격 정책은 알더라도, 그에 대해 협의·조율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Q2. 업계 협회 회의에서 가격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이것도 담합인가요?
- 단순히
- 원가 상승, 업계 어려움 등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담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월 ○일부터 모두 얼마씩 올리자”와 같이 구체적인 인상 시기·폭을 합의했다면 담합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