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 이 정도는 알아야 안전하다, 필수 조항·분쟁 예방·실무 체크리스트

• 손해배상
• 위반행위의 금지청구(가처분 포함)
• 주식 강제매수·매도 조항(페널티가격 적용 등)

4.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4.1 “정관과 주주간 계약이 다르면 뭐가 우선인가?”

• 일반 원칙
• 회사 내부 관계: 정관·상법이 우선
• 계약 당사자 사이: 주주간 계약이 우선
• 분쟁 예시
• 정관에는 주식 자유 양도라고 되어 있지만,
• 주주간 계약에는 “양도 시 투자자 동의 필요”라고 규정된 경우
• 실무 포인트
• 가능한 한 정관과 주주간 계약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
• 일치가 어렵다면,
• “정관과 상충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본 계약이 우선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4.2 양도 제한 조항의 유효성

• 지나치게 강한 양도 제한은
• “영구적 양도 금지”와 같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 가능성
• 실무 팁
• 제한 기간·범위·예외 사유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계
• 예: “5년간, 투자자 동의 없는 제3자 양도 금지. 다만 상장 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3 의결권 합의와 주주총회 결의

• 주주간 계약으로
• “대표이사 해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했는데
•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해임 찬성표를 던진 경우
• 법적 효과
• 주총 결의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대부분
• 다만, 의결권 합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예방책
• 사전에 의결권 위임장 확보 등 실질적 통제 장치 마련

4.4 Drag-along / Tag-along 행사 과정에서의 분쟁

• 문제되는 부분
•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
• 대상자 범위(어느 주주까지 강제/동반되는지) 불명확
• 체크 포인트
• 행사 조건(지분율, 가격 기준, 매수인 요건)
• 통지 방법(서면, 이메일, 기간)
• 가격 산정 방식(사전 합의된 공식·외부 평가 등)

5. 회사·대표·임직원이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1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당사자 확인
•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 실제의사결정권자가 모두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 정관·기존 계약 검토
• 정관, 기존 투자계약, 전환사채·스톡옵션 계약과 충돌 여부
• 핵심 쟁점 합의
• 경영권 유지/변동 가능성
• Exit 시나리오(IPO vs M&A vs 풋옵션 등)
• 창업자 퇴사·사고 시 지분 처리 방식

5.2 계약서 문구 검토 시 주의할 점

• 모호한 표현 피하기
• “상당한 기간”, “합리적인 수준” 등은 분쟁의 씨앗
• 조건·기한·절차를 구체화
• “통지 후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여부 회신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등
• 관할·준거법 명시
•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 관할로 한다” 등

5.3 대표·임직원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

• 투자 유치 시급하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 “표준 계약서”라는 말만 믿지 말고,
• 희석방지, Drag/Tag, 풋옵션 조항을 반드시 체크
• 지분 양도·증여·스톡옵션 행사 전
• 주주간 계약상 양도 제한·우선매수권·동의권 조항 위반 여부 확인
• 대표이사 교체·M&A 협상 시
• 특정 주주에게 부여된 거부권, Drag/Tag 조항이 협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침

6. 스타트업·비상장사 vs 상장사, 주주간 계약의 차이

• 창업자 간 갈등
• 기여도·보수·업무 분담 문제로 갈등 → 한 명이 지분을 들고 나가 버리는 상황
• 투자자와의 시각 차이
• 회사는 장기 성장 지향, 투자자는 조기 Exit 선호 → 전략 충돌
• 지분 매각 시 혼선
• 대주주가 지분을 외부에 팔아 버리고,
• 남은 소수주주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경영권 분쟁
• 우호 지분 관리 실패로
• 소수 주주가 외부 세력과 손잡고 이사회 장악을 시도

8.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

8.1 대표·창업자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지분을 돈처럼 생각할 것
• 지금의 작은 조항이 나중에 수십억~수백억 차이를 만들 수 있음
• Exit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 볼 것
• 상장·M&A· 경영진 교체 등 다양한 경우를 상정
• “표준계약서” 라도 당신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 업종·성장 단계·지배구조에 따라 조정 필요

8.2 임직원·C레벨이 챙겨야 할 부분

• 스톡옵션·지분 인센티브와 주주간 계약의 연계
• KPI· 성과 조건이 Exit 구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 정보 제공·보고 의무를 실제 내부 프로 세스에 반영할 것
• (재무팀, 법무팀, 경영기획팀과 협업)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간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 다만, 서명 진정성·일자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 중요한 거래(대규모 투자, 경영권 거래)에서는 공증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주주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 법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계약이 될 수 있지만,
•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나중에 새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주주간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통상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 기존 계약에 신규 투자자를 당사자로 편입하는 “조인 계약(Joinder)” 체결
• 새로운 주주간 계약으로 전면 재정비 후, 기존 계약 해지

Q4. 주주간 계약 위반 시, 회사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개인 주주가 책임지나요?

•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 개인 또는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 다만, 회사가 당사자로 들어간 조항(정보 제공 의무, 풋옵션 이행 등)에 대해서는
• 회사도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5. 소수주주도 주주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특히
• 지분율은 낮지만 기술·노하우를 가진 창업 멤버,
• 재무적 투자자
• 전략적 제휴 파트너
• 의 경우, 지분율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